공무원 여의도집회 역대 최대…150~350만원 연금 상하한제 해답 될까

공무원 여의도집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무원 집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가운데 학계에서 나온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안이 합의점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는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무원 12만 명이 모였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 참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들까지 모두 참여한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교원 집회”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뿐 아니라 평소 이념적 성향이 다르던 50개의 공무원단체가 모여 좌우 이념에 관계없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특히 정부·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에는 반대하던 공무원들이 학계에서 새롭게 제시한 연금 개혁안에는 “합리적 해법”이라고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2일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이라는 발제를 했다.

김 교수 발제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는 정부·여당안의 치명적인 문제로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의 파괴’를 들었다. 지난달 나온 안전행정부의 연금 개혁 초안과 최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존기존 재직자와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에 대해 연금 납입액 비율(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직중인 고위직 공무원의 고액 연금은 소폭 깎이는 반면, 신규 공무원의 첫 연금액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을 낳는다. 하위직 공무원의 부담이 더 큰 안을 따르면 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공무원 세대 간의 갈등도 촉발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안이 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감소분이 442조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정부안은 기존 정부안이 주장한 342조원을 감소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새누리당 안은 더욱 파격적인 개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4일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이 빠져있다”며 “현재 민간 기업의 39% 수준인 퇴직금을 연금액을 깎는 대신 민간과 비슷하게 올려주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실제 재정절감 폭은 147조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여당안에 이처럼 극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개혁안이 실제 공무원연금이 재정안정화 기능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연금 삭감과 기여분 상승의 책임을 전체 공무원 집단에 고루 분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 교수는 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모두 도모하기 위해 연금 상하한제를 제시했다. 2015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최고액을 월 350만원으로, 최저액을 150만원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월 350만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4807명에 달한다. 또 대법관 등 10여명의 고위공무원은 매월 700만원 이상을 수령해 하위직과의 편차가 심각하다.

또한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에 소득 있는 퇴직 공무원은 연금의 10~15%만 삭감 당했다. 김 교수는 “150만원의 하한선은 보장하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제시한 방안을 적용했을 때의 정부 재정 절감액을 약 512조원으로 추산했다. 새누리당의 442조원보다 큰 금액이 절약된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정부·여당 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세대간 연대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차별적 개편이었는데, 김 교수가 제시한 대안에는 직급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묻어 있다”며 “다만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살씩 올리면 재취업이 금지된 공무원의 특성상 소득 단절을 일으킬 수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성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 역시 “구체적 언급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여러모로 정부·여당 안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투본은 이번주부터 일주일 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여당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