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T·LGU+ “단통법 일단은 지켜봐야”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과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등 10명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에 개최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투데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단통법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보완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분리공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SK텔레콤은 보완책 전반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들 기업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에 개최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한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용자 차별 금지였다”며 “이러한 효과는 이미 나오고 있는데 단통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리공시를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 상무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갤럭시노트4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이 5만원이라고 공시하는 순간 삼성전자가 영업하고 있는 300여개의 해외 국가에서도 장려금 5만원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며 “분리공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한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 휴대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항변했다. 해외에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단말기가 국내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양이 한국 출시제품이 더 높고, 보조 베터리 등 주변기기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단통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해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최근 야당 중심으로 제기되는 요금인가제 폐지론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것일 뿐 요금경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상무는 “경쟁이 활성화 되면 요금인하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며 “경쟁상황만 개선된다면 법개정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요금인가제 목적 자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KT)의 독주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며 “이들의 공격적인 가격정책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후발주자는 경쟁에 참여조차 못하게 돼, 결국 요금인하 경쟁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금경쟁을 일으키는 유인책으로 신규가입자에게 번호이동가입자 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 T모바일, 스페인 오렌지 모바일, 일본 NTT는 신규가입자에게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해 요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현재 발생하는 단통법의 부작용을 명현현상(병이 치유될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작용)이라 규정하고, 모든 보완책은 시간을 두고 제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단통법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국회)에서 치료법만 계속 제시하고 있다”며 “분리공시도, 요금인가제도 하나하나가 복잡한 문제인 만큼 천천히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좌장으로 진행이 됐으며 토론자로는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실장,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경제 실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과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