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의 갈팡질팡 16일…위기의 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과 ‘감청 영장 불응’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말바꾸기’가 또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은 지난 1일 다음카카오 합병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 국내 IT업계에 새로운 공룡을 탄생시킨 이날 행사장에서 이 대표는 기자들의 감청 관련 질문에 “(카카오톡에는) 감청설비가 없다”며 감청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음카카오측은 8일 그동안의 감청 건수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감청건수 공개와 함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번지자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초법적’ 발상인 ‘감청 영장거부’라는 ‘신의 한 수’를 둔다. 물론 이 대표가 감청 영장거부를 선언한데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실정법을 지켜야 한다는 선상에서 고심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다.

이 대표가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을 높이 사서 감청 영장거부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여론은 과도한 대응방식을 두고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더욱 큰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이) 탈법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면서 불만을 표시한다. 이 대표가 합병 기자회견에서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부메랑이 돼 비판으로 돌아오자 내놓은 자신의 발언이 호도됐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오락가락하던 이 대표는 결국 16일 오후 서울 고검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오르게 된다. 그는 여기에서 또 다시 말을 바꾼다. 이 대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법은 앞으로도 지키겠다. 과거의 방식을 더 이상 안 한다는 뜻”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법률에 명시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은 지키겠다는 모순적 발상이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다음카카오를 또 다른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 대표가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감청 영장 집행의 비강제성을 노린 법의 허점을 강조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용자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감정적 대응이 앞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카카오가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추이를 보며 말바꾸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IT 업계에서조차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 발표 후 법치주의를 흔드는 기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카카오가 논란의 불씨를 계속 키워가면서 검찰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이석우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만에 말을 바꿔 “중요범죄에 한해서만 감청영장을 받겠다. 명예훼손은 감청영장 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음카카오는 물론, 검찰 역시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인 일차적인 이유는 모바일이 사회생활의 주요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전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논란으로 기업에 대한 타격이 심각하고, 정치적 이슈로 번졌다는 점도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다음카카오가 정부 당국과 정면 충돌하면서 16일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카카오톡 이탈자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 이탈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기업분석 업체 랭키닷컴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수는 사이버 논란이 촉발된 9월 16일 2685만명에서 28일 2524만명으로 160만명 가량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청 영장 거부라는 강경책이 나온데는 이 처럼 이용자 감소와 이에 따른 다음카카오 주가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정보보호자문위원회, 투명성리포트, 서버보관일 단축과 프라이버시 모드, 암호화 등은 이미 세계나 다른 국내서비스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며 “국내 이용자 3000만, 국내 최고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이러한 논란을 겪은 뒤에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창피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카카오 대표가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그 심정과 상징적 조치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약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