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외평기금 운용…불안한 엔저ㆍ자본유출 대응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자본유출 가능성과 엔저 장기화에 대비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엔화 약세를 역발상으로 이용해 수입 자본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지만 경기부진에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으로 기업에 저리로 외화를 빌려주는 운용방식도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엔저 대응을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연내 집행 목표치를 3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외평기금 외화대출 한도를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확대하고 소진 때까지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엔화 약세를 역으로 이용해 기업들이 일본의 기계나 장치, 공장 설비 등 고정자본을 수입해 시설이나 설비투자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현실적으로 설비투자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8월 설비투자는 7월보다 10.6%나 급감하며 약 11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기재위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생산제품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해 설비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가 이뤄질 개연성은 낮으며 자본재 수입 여력이 없는 수출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혜택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평기금을 통해 수입결제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자금을 빌려주는 외평기금 외화대출제도 확대 역시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로 외환시장이 불안한 현재로선 적절치 않은 대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출렁이거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달러 등을 사들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사실상의 ‘외환국방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외평기금은 작년 5조9000억원의 당기순손실, 40억3000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며 5년째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은 구조적 역마진으로 운용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이처럼 환율안정 실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위험 관리용’ 자금을 실효성이 부족한 외환대출에 동원하다보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