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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리ㆍ목이버섯 농가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한다
    귀리ㆍ목이버섯 농가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귀리와 목이버섯 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고 피해액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귀리와 목이버섯을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28일 행정 예고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품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돼 국내산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지정해 가격
    2019-04-28 12:45
  • 농식품부, FTA 피해분에만 직불금 지원 ‘논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때 FTA에 따른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계산시 수입기여도(수입으로 인한 하락분)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2014-07-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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