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 출근한 전공의는 1087명으로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의 7.9%에 머물렀다. 지난달 3일 대비로는 74명 증가에 그쳤다. 레지던트보다 인턴의 복귀가 더디다. 사직 처리 건수도 미미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지난달 4일 이후 이달 1일까지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는 51명이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사태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황과 관련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환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환자 곁에 있어 달라(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했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징계·공천 배제 기류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탈당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넘어서면 총선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구심점 확보를 전제한 비명계의 탈당 가능 시점을 늦어도 내년 1월 내로 전망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기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는...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9·4 임시휴업 실시 학교 현황’에 따르면 임시휴업을 진행한 초등학교는 전국 37개교 집계됐다. 지난 1일 집계한 30개교보다 7개고 늘었다.
교사 집단행동에 교육부 징계 원칙 재확인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 징계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섰다. 다만 법과 원칙에...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신규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교사들이 집단 연가·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데 징계를 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며 “징계 내용 등 수위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추후 기회가 있을 것”...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하루 집단 휴업에 돌입키로 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임시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3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보다 더 많은 학교가 임시 휴업 계획을 검토했으나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추락한 교권을...
교사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 여의도 국회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9.4 임시휴업 실시 학교 현황’에 따르면, 당일 초등학교 총 30개교가 휴업한다. 교육부는 오는 4일이 수업일인 점을 감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추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9월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4 행사를 주관하는 교사들이 모이는 4자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조 교육감과 교원단체 5곳은 입장문을 내고 “9월 4일을 모두가 어우러지는 추모와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는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학교에서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9·4 공교육 멈춤’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며 당일 오후 4시 반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9월 4~27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을 찾아가 전국 최초로 돌봄 실태를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중증...
또한 9월 4일로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집단행동도 교권의 그릇된 발현이다. 무엇보다도 양자를 대립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을 압제하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지방의회는 교권조례를 제정하였다. 대립하는 두 조례의 탄생으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할 교권과 학생인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9월4일 국회집회 운영팀' 명의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게시하고 "9월 4일 선생님의 49재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지난달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에 집단 연가·병가 등 방법으로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초등교사...
전국 교사들이 지난달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우회 파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이를 ‘불법 집단행동 움직임'이라 본 것이다.
24일 오후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자대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선전포고 했다. 코자총 관계자도 "더 이상 집합금지는 없어야 한다는 게 회의 전체의 주요 내용"이라며 "16일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집단 행동 중단에 대한합의를 마친 이후 국시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에 시험이 예정된 일부 응시자의 일정 또한 조정하기로 했다.
손 대변인은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한의사협회와 교수, 의료계 원로 등의 건의와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해 9월...
재계 단체들의 집단행동은 2013년 9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의 대결 구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엔 여당이 재계의 손을 들고 나섰다.
같은 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 관련 정책·입법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