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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자수하면 처벌면제”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2024-11-05 12:00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2024-10-26 08:00
15일부터 수입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적발시 고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생과실류 유통 특별검역기간을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금지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

2024-10-13 11:00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ㆍ시청만 해도 처벌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

2024-10-10 11:24
“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나”…범죄 고도화에 사각지대 여전[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③]

“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나”…범죄 고도화에 사각지대 여전[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③] 정부, ‘스팸 사전 규제·사후 처벌’ 강화…업계도 나섰지만 감시 사각지대에 범죄 경로 우회까지…‘이용자 주의’ 필요 #불법 리딩방 스팸 문자에 이골이 난 최모(28) 씨는 유튜브에서 ‘스팸 차단 방법’을 검색했다. 스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자를 자동으

2024-10-10 07:00
린가드 국감 등장할까?…상암 잔디 참고인 이름 올렸다

제시 린가드(FC 서울)가 국정 감사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린가드를 1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린가드는 지난달 29일 수원 FC와의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 경기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뒤 잔디 상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린가드는 "잔디 수준이 심

2024-10-08 15:40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국회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2024-09-26 21:01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

2024-09-25 14:52
물고기 돌아오는 10월, 불법어업 전국 동시 단속

정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2024-09-24 11:00
정몽규·홍명보, 24일 국회 출석 예정…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답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논란에 대해 답한다. 두 사람은 24일 국회 문체위가 개최하는 현안 질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위는 5일 축구협회 운영 실태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

2024-09-23 13:51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2024-09-14 08:00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도 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처벌 기준↑2025년까지 20억 원 투입…예매시스템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2024-09-13 14:50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 반도 안썼다…"지원 대상 기준 높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

2024-09-13 08:44
키움YES저축은행, 최고 연 3% '예스파킹통장' 출시

키움YES저축은행이 최고 연 3% 금리를 제공하는 '예스파킹통장'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예치해놓은 돈을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입출금통장 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는 구간별로 △3000만 원 이하 연 0.5%(세전) △3000만 원 초과 2.0%(세전) △5000만 원 초과 2.5%(세전) △1억 원 초과

2024-09-02 16:59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024-08-22 12:00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

2024-08-13 12:00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고용유연화’가 요구되었다. 이때 근로자 파견제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불안, 차별 증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이슈가 대두

2024-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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