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달한다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2022년 최저임금 역시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진통 끝에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각각 1만800원과 8720원을 최초안으로 출발해서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공익위원 제시안인 9160원에 대한 찬반 표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이 좀더 매끄럽게 결정되도록 제도를
올해 3%대 경제성장 전망...전년보다 인상률 높아 질 듯인상률 5.5% 미만 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불명예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욱더 어려워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심의가 20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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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후 세무조사 압박 '부동산 투기 끝장 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4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5일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의 자금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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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1.5%로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기대했지만 인상이 결정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14일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최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8590원) 대비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이제야말로 최저임금 제도 근본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행 주휴수단 논란이 헌재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소상공인계가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국민 현금지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사상초유 위기이며, 이를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이 같은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최근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요구했다. 이는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전년 대비 2.9% 인상)이다.
2021년 최저임금을 두고 알바생과 고용주 간 온도차는 상당하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 5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