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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하는건 좋지만...' 與, 불안한 시선

韓 “국민눈높이 맞는 담화 돼야”尹담화 논란 키워와...당내 우려당 투톱 기싸움 촉매제 관측도 애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당겨 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 관련 사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탓이다. 5

2024-11-05 15:35
안철수, 정부 의료개혁에 쓴소리 “지방의료·필수의료 다 망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모두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방의료 부실, 의사과학자 부족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2024-10-23 08:21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의지 재확인..."2035년 의사 2만 명 부족"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시스템 정책 개선을 위해 새롭게 추계 연구를 진행하자는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의 제안에 대해 과정과 분석은 이미 충분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2026년 의대 증원 논의 가능성은 열어놔다. 정부는 조만간 겨울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10-17 16:48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의지 재확인..."2035년 의사 2만 명 부족"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 방침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지역의료권으로 나눠 평균 미달 의사를 채운다는 가정했을 때 부족의사 수는 5000명"이라며 "현재 부족 인원이 5000명, 10년 후엔 1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면 최대 2.7만 명

2024-10-17 16:09
의평원,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 촉구…주요변화평가 예정대로 단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를 향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의대 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

2024-10-16 17:59
대통령실, 10일 의정 간 의료개혁 생중계 토론

장상윤 사회수석, 서울의대 교수들과 토론‘2000명 증원 필요성’, ‘의대교육 정상화’ 등 논의의정 간 공개 토론회 약 8개월만의정 간 본격적인 대화 물꼬 틀지는 미지수 대통령실은 10일 보건복지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의정 간 대화가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2024-10-09 15:20
조규홍 장관, 의대 5년 단축에 "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게 할 것"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과대학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2024-10-07 14:13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정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명료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 극복이 속도를 못 내는 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발한

2024-09-26 06:00
대통령실 "2025 의대정원 조건 달아선 안돼...백지화는 불가능"

대통령실은 12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

2024-09-12 13:26
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교육 질 저하 우려 ‘여전’…의대생 복귀 가능성 희박의료계 싸늘…“의정갈등·증원 문제부터 해결해야”첫날부터 지원자 몰려… 의대 수시 경쟁률 '1.14대 1'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이 재검토될 수 있

2024-09-10 15:26
의사협회 “2025년 포함 모든 증원 취소…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무너지고 있는 의료 체제를 되돌리기 위해선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올해 2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료 체제의 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하루를 넘기기 위해 땜질식 대책을 내

2024-09-09 13:50
대입 수시접수 시작…교육부 "의대 정원 변동 불가"

교육부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은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39개 의대(의학전문대

2024-09-09 13:16
"의대 증원 논의 없으면 협의체 참여도 없다…합의점 충분히 도출 가능해"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이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긴 결과"라며 "의료개혁이라든가 필수의료 패키지 진행

2024-09-09 11:07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겨냥해 ‘의료 영리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무데뽀식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데뽀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2024-08-29 17:16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동원해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선다. 정당에 가입해 의료 정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협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더는 의·정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작을 불과 2분여 남겨두고 국회 본회

2024-08-28 16:09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의사단체는 이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간호사들과 병원 근로자 단체는 파업을 불사하고 간호법 제정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잡고 직

2024-08-28 13:55
안철수 “가을이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정부 잘못 시인해야”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6개월째를 맞은 의정 갈등을 두고 가을이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는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가을이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나게 된다”며 “정원만 늘리면

2024-08-21 10:30
교육부, ‘의대 청문회’서 2000명 증원 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 밝혀

교육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2024-08-16 14:54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이달 22일부터 시작된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이 31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대다수 수련병원의 전공의 지원자 수가 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장기화가 한국 의료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다수

2024-07-29 15:07
등 돌린 의대생…90% ‘국시 보이콧’에 교육부 “추가시험 협의 중”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예정자 10명 중 9명이 국시 응시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추가 국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국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마감한 의

2024-07-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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