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거품을 막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약시장마저 '현금 부자'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1년 만에 14%↑
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기준월까지 1년 동안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 평균)는 3.3㎡당 1353만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싼 값에 분양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고분양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싸게 책정되려는 데 따른 비판이다.
분양가 상한제 면제 '흑석2구역' 일반분양가…흑석동 최고가 예고"서민 위한 공공성 잃어 실수요층에 외면받을 것" 비판정부가 나서서 분양가 통제 땐 사업장 반발 이탈 우려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더 비싼 값에 분양될 상황이다.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꺼내든 공공재
최대 규모 흑석2구역 “정부 제시안 사업성 낮아” 반발다른 구역도 예의주시…“인센티브 조정 불가피”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동작구 흑석2구역이 사업 추진 불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용적률과 일반분양가 조건을 적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시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