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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스모그 등 환경오염 방지 위해 ‘환경공익소송제’ 도입
    중국 사법당국이 극심한 스모그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환경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다. 전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환경 민사공익소송 안건에 적용되는 해석’의 지침을 공개하고 환경공익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사회조직(사회단체)을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했다. 시민단체,
    2015-0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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