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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

2024-01-18 05:00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2023-10-22 12:00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그룹 빅스 멤버 겸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병역 비리 의혹에 사과하며 빅스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라비는 11일 소속사 그루블린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히 복무를 이행 중이신 모든 병역 의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사내의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다는

2023-04-11 17:20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대형 생·손보사들의 보험 설계사들까지 보험 사기에

2023-02-23 11:32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브로커 구씨, 300만~6000만원씩 총 6억3425만원 챙겨다른 브로커 김씨‧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건 계속 수사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2023-02-09 18:00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서울남부지검ㆍ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김모(38) 씨를 구속기소 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01-26 17:09
'병역 브로커' 휴대전화서 발견된 라비의 흔적…병역판정 서류 발견

병역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래퍼 라비의 병역관련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가 발견됐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휴대전화에는 라비가 A 씨에게 병역 관련

2023-01-13 07:07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를 위조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2015년 1월 출산한 영아가 ‘

2022-08-09 12:00
[보험깨톡]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최근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는 등의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

2022-06-11 09:00
정호영 후보자 "병역 의혹 해소하고자 아들 수일 내에 재검할 것"

정호영 후보자 "의료기관 지정 문제 논의되고 있지 않는 데 따른 조치""검사 일시나 병원 미리 알리지 못해…검사 이후 진단서 공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에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저는 국회가 지정하는 의료

2022-04-20 10:35
'백내장 과잉진료 척결' 한목소리…금감원,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대응

금융감독원과 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과잉진료를 단속하기 위해 손잡았다. 금융당국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보험사기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대한한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2022-04-05 15:19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 "한 번만 내원해 보신제 처방받기만 하면 3~4회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립니다."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2022-02-16 16:00
[사건·사고 24시] “음식에서 이물질” 식당 돌며 돈 갈취한 40대·방역수칙 어긴 회식에서 만취해 경찰관 때린 현직 경찰관 外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때문에 이 상했다” 식당 돌며 돈 갈취한 40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는 허위 진단서로 전국 휴게소 식당 주인 등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1일 상습공갈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

2021-07-21 11:00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거론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시 오는 26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

2021-02-22 17:05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특전사 보험사기’ 연루된 신 씨1년 8개월 복역 전과자로 낙인복역 이후 무혐의 통지서 받아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법률적 한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법 제정 당시 우려됐던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으로 억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12일 정무위원회

2020-10-11 18:14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2016년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

2019-04-18 21:51
'나이롱 환자 100여명 양산' 전문의…法 "징역 4년 확정"

환자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써준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2009~2011년 허위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허위장애진단서 128건을 작성·행사한

2018-11-19 16:13
'징역형 받고도 허위진단서 남발' 병원장 징역 4년 확정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줬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병원장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작성,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병원장 송모(6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송 씨는 병원에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

2018-11-19 12:00
시민단체,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법원에 내달라며 검찰에 요청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이 회장이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돼 법원이 정한 보석

2018-11-06 13:12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집유 확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72ㆍ여) 씨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ㆍ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자신의 아내 윤 씨가 2002년 사

2017-11-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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