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5번에 걸친 재판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 준석(39)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쟁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준석(39)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59) 전 해군 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통영함 부품에 대한 부실한 시험평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행
STX그룹 계열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인 정모씨는 징역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준석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 5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받은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황 전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8일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에 귀가했다가 오후에 다시 출석한 황 전 총장은 부하 직원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이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위조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받았다.
황 전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17일 오전 9시 17분께 황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시험평가서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 가서 설명하겠다"라는 말만을 남겼다.
통영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통영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황 전 총장에게 17일 검찰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험평가서 조작 사실을 알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황 전 총장에 대해 이번 주 중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62) 전 해군 참모총장이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납품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독일제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중개거래 업체인 A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후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고속함 관련 사업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후원금 형식으로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7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정옥근(63)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28일 오전 체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정 총장의 아들과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의 부대 행사였던 요트 대회의 광고비 명목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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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최윤희 해군참모차장, 박성규 육군교육사령관을 각각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해군참모총장, 제1야전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4성급(대장) 주요 지휘관 5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능력과 전문성, 인품을 고려해 적임자를 선발했다”면서 “군심(軍心)을 결집시키고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기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