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2건

최신순 정확도순

성남 초등학교서 열린 학폭위, 시의원 자녀가 가해자였다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17일 사과문에서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2024-10-18 07:20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

2024-07-11 05:00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경미한 또래갈등, 화해‧조정 등으로 해결 노력해야정서‧행동 위기학생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필요학교 전담경찰관-학교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제언도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화해‧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제안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

2024-07-09 11:26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

2024-04-24 16:02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에 나서면서 교사들은 관련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

2024-02-20 16:10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솔직히 퇴직하고 특별히 집에서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걸요. 계속 일하면서 교직에서 생활지도 해온 역량을 살려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퇴직 교원 전민식 조사관(63)은 “제 노하우와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

2024-02-19 14:07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2024-02-19 06:00
과고 출신 배달기사, ‘헬스터디’ 자진 하차…미미미누 “비난 삼가주길”

경제적 빈곤과 학교폭력, 부모님의 병환 등의 이유로 목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순수 씨가 유튜버 ‘미미미누’의 대입 지원 콘텐츠 ‘헬스터디 시즌2’에서 하차했다. 미미미누는 4일 개인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헬스터디 2화 업로드 이후 참가자 정 씨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제보를 접했다”며 “확인 결과 영상에서 말한 내

2024-02-05 09:59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충남 초교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

2023-12-29 10:47
초등학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18명이 지켜봤지만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9월 말 천안 서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인 초등생 딸을 둔 아빠라 밝힌

2023-12-15 07:15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2023-12-07 12:30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도입·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지금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

2023-12-07 11:00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2023-12-06 12:02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14일 기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

2023-11-14 20:13
‘영재소년’ 백강현 군, 휴학 권유 거절…“학폭 조사 끝내는 대로 자퇴”

‘영재소년’ 백강현(11) 군의 아버지가 학교폭력에 대한 절차를 마친 뒤 서울과학고를 자퇴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백 군 아버지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 10시께 백 군과 백 군 어머니가 서울과학고를 찾아 학교장과 면담하면서 “학교 측의 1년 휴학 권유를 거절하고 자퇴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학교폭

2023-08-24 08:59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가장 시급한 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문제 행동 보이는 학생 관리할 인력ㆍ학급 필요”“다른 공공기관에도 있는 민원실이 학교는 없어” 자신을 때리려 했다는 아이 말만 듣고 학부모가 학급 교체를 요구해서 한 선생님이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셨어요. 그 분께 학급 교체를 생각해보시라고 상담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선생님

2023-08-01 14:20
'동급생 살해' 여고생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다"…경찰 '학폭' 수사 돌입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됐다. 14일 설승원 대전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A양(17)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을 찾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2023-07-14 21:20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파장을 계기로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에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21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2023-04-26 12:00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취업 시까지 늘리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학폭 꼬리표가 길어질 경우 가해 학생 측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2023-04-05 15:19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등교 정상화에 따른 대면수업 재개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

2023-03-26 10:2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