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정부·여당, '학폭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을 덜고,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폭 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전담 기구의 경우,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 센터' 내에 내년 3월부터 설치할 예정이며, 전담 조사관은 학폭이 발생할 시 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관련 조사를 담당할 계획이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 조사관은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SPO는 조사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도와주거나 학폭위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SPO의 역할 확대와 증원도 추진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재 SPO가 학폭 예방활동,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폭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SPO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증원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관련해 "현장 여건도 좀 살펴야 하고 오늘 논의 중에 당내 요구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 관련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학폭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사회부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