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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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 자료요구 법위반서 제외

앞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서 제외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 준수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11-05 10:00
'하도급대금 7500만 원 부당감액' 유라테크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자동차부품업체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반 유라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 임가공을

2024-10-16 12:00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코아스 입찰참가자격 박탈한다

가구 제조‧판매업자인 코아스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로 공공 부문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2024-10-10 12:00
엉터리 하도급 계약서 준 현대케피코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2024-10-01 12:00
93개 기업, 추석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3.1조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등 93개 기업(원사업자)이 이번 추석 이전에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1076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184개

2024-09-23 10:00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2023년 4월

2024-09-12 12:00
김헌동 SH공사 사장, 추석 맞이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김헌동 사장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 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재난 상황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2024-09-10 16:25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4-08-30 16:25
오뚜기,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110억 원 조기 지급

오뚜기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1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뚜기는 하도급 대금을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50여 일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OEM(주문자위탁생산)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22곳이다. 전월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2024-08-30 09:46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감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2024-08-21 12:00
'하도급법 위반 줄줄'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2억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각종 서면을 미발급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수급

2024-08-20 12:00
'하도급 공시 위반' SKㆍ한화 등 대기업 19곳 과태료 제재

작년 하반기 SK, 한화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6% 정도로 작년 상반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2024-08-12 12:00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2024-08-08 16:06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부당 특약 설정,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2024-07-30 12:00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25일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

2024-07-24 10:12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24-07-11 12:38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하청업체에 2500만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시간이 흘러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2024-07-08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대상그룹의 대상건설과 무관한 회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

2024-07-07 12:00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4-07-02 11:18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부당한 특약을 걸어 부담을 전가한 에쓰와이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

2024-05-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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