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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3 14:12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의료법인이 의사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액은 일반 민사채권에 적용되는 이율로 산정하는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의사 A 씨 등이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

2022-06-14 12:00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아파트 경비원 A 씨 등이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점심·저녁 식사 휴게시간과 야간 휴

2021-08-10 12:00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제소기간인 5년을 넘겨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대부 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해 소송을 각하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씨는 2011년 8월 남

2021-07-02 06:00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던 A 씨는 2015년 8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

2021-05-09 09:00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해야”

공사업체가 도급계약으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상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연 1%를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파기자판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

2021-01-15 09:17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하급심의 범죄사실 다툼을 상고심에서 다시 할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는 없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 등 3명

2019-03-21 15:38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대법원이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의 형량이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이른바 '원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분리된 항소심 결과라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18-10-14 09:00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고소ㆍ고발인이 검사의 처분결과 통지에 불만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가 있는 만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담당 B 검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 했다고 7일

2018-10-07 09:00
성매매 혐의 성현아, 대법서 파기환송…'파기환송'이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준비해 재판을 받도록 항소심 법원으로 재판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파기'는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이다. 취소 후의 처치에 따라서 파기이송·파기자판·파기환송으로 구분된다. 대법원

2016-02-18 17:07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 사건을 파기자판(破棄自判), 일부 무죄를

2010-12-16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