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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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창업주 고소에 사모펀드 맞고소…전·현직 경영진 갈등 심화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의 전·현직 경영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영권 다툼으로 시작된 양측의 내홍은 맞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혐의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주희 씨, 양금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2024-11-01 14:38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부행장 검찰 구속…현 임원은 기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관한 부당대출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31일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우리은행 본부장 강

2024-10-31 21:38
[단독]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두 번째 보석 석방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 후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2024-10-29 11:22
‘가족회사 자금 대여’ 제너시스BBQ 회장, 1심 벌금 3000만원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배임으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 원 중 2억1000여만 원에 대해 "피해사(제너

2024-10-17 17:31
‘횡령·배임’ 지투하이소닉 류재욱 전 대표, 징역 3년·벌금 100억 확정

“부정거래와 BW 발행대금 간 인과관계 인정”1심서 징역 5년·벌금 100억 선고 받아…2심↓“‘상폐 위기’ 내몬 곽병현 보다 형량 낮아야” 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수합병(M&A) 세력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재욱 씨에게

2024-10-06 09:00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가담 혐의남부지법 "증거 인멸ㆍ도주 염려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2024-09-27 20:56
‘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죄 선고 전 뱉은 말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전 부회장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밀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자들 얼굴를 찍는 것도 모자라 질문하는 기자에게 영어로 폭언을 뱉어 논란을 빚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4-09-26 09:57
검찰, 대통령실 공사 유착 의혹…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2일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2024-09-12 21:30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지난 주 하루인베 대표 법정 피습으로 삼엄해진 경비 속 재판 진행‘약관조작’ 쟁점 확대…檢 “공개된 적 없어” vs 정 대표 “공지했다”압수수색 위법성 판단 남아…재판부, “재판에 실익 있나 살펴봐야” 지난주 발생한 법정 피습 사건으로 법원 경비가 한층 삼엄해진 가운데,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형사사건 1심 4차 공판에서 사건의 꾸준한 쟁점이던 ‘원금 보장

2024-09-02 19:26
이정재, 사기 혐의 피소…래몽래인에 맞고소 "사실관계 맞는 것 없어"

배우 이정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는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두 사람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도 함께 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유명 엔터테인

2024-08-10 17:33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4-08-09 17:18
[베스트&워스트] 한국석유, 중동 위기 고조에 45.48%↑

코스피는 지난 한 주(7월 29~8월 2일)간 2.04% 내린 2676.19에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은 1조3859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조1833억 원, 외국인은 550억 원 순매도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국석유로 45.48% 올랐다. 이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기 고조

2024-08-03 08:00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두 회사는 어제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도 8시간 만에 티

2024-08-01 05:00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원 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서 카카오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판결과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024-07-24 09:43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한컴 차남,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재판부 "일반인 투자 끌어모아…사회적 패악, 엄히 처벌" 가상자산 '아로와나 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

2024-07-11 18:33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배임 및 가장납입 등 혐의로 고발 당해명운산업개발 "사실 및 진실 다르다" 검찰이 해상풍력 개발업체 명운산업개발을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운산업개발은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에 땅을 비싸게 빌려주고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다. 낙월블루하트는 영광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2024-07-11 17:30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참석…"1심 일부 무죄 원통, 뚜껑 열고 죽고 싶어"

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라고 토로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

2024-07-11 00:39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코스피 관리 종목 19개…지난해 대비 18.7% 늘어티와이홀딩스·태영건설·대동전자·웰바이오텍 등자본잠식·거래량 미달 등에 9개사 거래 정지돼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 중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 종목은 자본잠식으로 회생절차를 밟거나 감사의견이 거절되고, 순자산 규모나 거래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24-07-08 15:19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2024-06-27 15:25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도 금융권 횡령 규모가 약 6년 동안 18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1804억274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5660만 원으로 회수율이 9.7%에 불과했다.

2024-06-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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