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과 보호에 상응해 노무제공자들의 상호조직화된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교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약자 정책전문가 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6월 26일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정책 자문단을 발족한 바 있다.
도·소매업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지난달 6000명 증가로 전환됐단 점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분의 상당수는 매장·방문판매직 등 특수고용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감소는 단순한 경기 부진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화가 가팔라진 데 더해 최근에는 고물가 등 영향으로 소비 자체가 부진하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직업군' 이용자가 전체의 69.1%로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에게 전화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손본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특고) 관련 분쟁 조정 사건이 가장 많은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전체의 58% 가량 차지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분쟁 조정이 주를 이뤘다.
특고(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3%) 증가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을 포함한 기타종사자는 3만1000명(2.8%) 줄었다.
산업별로는 국내 중추 산업인 제조업 종사자가 6만 명 늘면서 2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숙박 및 음식점업(9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2000명) 등에서도 종사자가 늘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6000명)은 종사자가 줄었다.
올해 7월부터 전속성(한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정도)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공공기관이나 법에 규정된 민간기업의 공시는 의무"라고 설명하면서도 "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대하고 특수고용직도 휴직 대상에 포함될...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심에서...
앞으로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1인 소상공인들은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일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개설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적용대상이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자까지 확대된 데 더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이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특수고용직 특성상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는 본인 작성도 허용되고 있다....
“산재·고용보험(특수고용직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중단 계획서와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Q. 외래진료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등록된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매달 근로자와 함께 같이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그동안 1~2차 기본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코비원은 바이러스...
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700여만 명 등 1000만 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노조는 개인이 소유한 믹서 트럭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4대보험·퇴직금이 없는 특수고용직인 상황에서 현 운송료가 적다고 주장해 11일째 파업 중이다. 부산 사측과 노조는 수차례 물밑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밑에선 레미콘 운송노조들의 파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위에선 시멘트 운송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