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 원으로 역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인지 말해달라’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며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
"법 제정 이전 손실 피해지원으로…사실상 소급적용 성격""탈원전, 전기 생산 불가능은 아냐… 과도한 선동"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업소별로 하나하나 피해를 정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측과 일치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 사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할 것이고, 한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