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법 제정 이전 손실 피해지원으로…사실상 소급적용 성격"
"탈원전, 전기 생산 불가능은 아냐… 과도한 선동"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업소별로 하나하나 피해를 정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법제정 대신 이전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서너 차례 지원한 내역도 정산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사실상 소급적용의 성격을 가지되 법 제정 이전 발생 손실도 보상해줄 수 있는 피해지원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세수가 좀 더 많이 들어왔고, 작년에 못 쓴 세계잉여금 등을 합치면 35조 원"이라며 "정부가 일부는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문을 닫게 했던 업소들에 대해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 힘든 점도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구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소비경제를 살리는 등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당장 탈원전해서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 관련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하며 "원전은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오랜기간 원전을 가동해야 해서 설계수명이 얼마인지, 설계수명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원전 수명 연장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발언에 대해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돼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라며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실현하는 과정에서 산업 쇠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전지구적 목표"라면서도 "산업이 바뀌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많은 종사자 분들에게 새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패키지로 묶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