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장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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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2024-03-28 11:35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면,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후발손해발생일)을 간병비(개호비) 등에 대한 현가산정 기준시기,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2022-07-08 06:00
한국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신설 반대의견 전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ICD-11 의견 수렴 사이트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WHO는 최근 공식 사이트 내 ICD-11 관련 페이지를 열고 개인, 단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다. 협회는 이번 의견 전달을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

2019-04-29 17:07
종교시설 상습털이 60대 2심서 감형..."미수 그쳤고 종교시설서 처벌 원치 않아"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09-23 15:55
[함인희 칼럼] ‘분노 조절 장애 범죄’ 유감

최근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묻지마 범죄’ 소식이 잇따라 들려와 가슴이 휑하게 뚫리는 기분이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켜 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끊는 바람에 5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이번엔 인터넷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한 수리기사를 향해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폭발시켜 애꿎은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니 참담

2017-06-22 10:47
[니톡내톡] 심은하 수면제 과다복용…“과거의 무슨 기억이 그리도 괴롭게 했길래”, “정치인 아내로 남모를 고통이 있을 듯”

배우 심은하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은하는 20일 새벽 1시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서울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실려 와 치료를 받고 VIP 병실에 입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은하가 복용한 수면제는 항불안제, 또는 신경안정제로 많이 쓰이며 최근 빅뱅의 탑이 과다복용 후 의식불명으로 입원

2017-06-22 07:20
[니톡내톡] 10대 여자친구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이름 공개하라” “2명이나 죽였는데도 무기징역?”

10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대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B(당시 18세) 양과 친구 C(당시 17세) 양을 살해한 혐

2016-09-08 07:09
[카드뉴스] '헤어지자'는 10대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A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2심은 "현관에 서서 범행을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09-07 07:54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성의 끈 끊는 충동조절장애

최근 분노조절장애(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아버지도 경찰 범죄심리분석관의 범죄 행동분석 결과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에도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묻지마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2016-03-23 17:45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2심서 징역 3년→5년형

집안에서 난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늙은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에 알코올 의존증, 충동

2015-07-06 06:32
[화학적 거세] 국내 적용 사례는… 2010년 성도착증 고교생 첫 약물 치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化學的去勢·chemical castration)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1년 7월 16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법안 제정 이전

2015-05-21 11:02
"누가 자꾸…" 팬티도둑 잡고 보니 같은 동 아저씨

[이런일이] 술만 마시면 충동을 참지 못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 '평범한' 가장이 덜미를 잡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42.여)씨는 작년 7월 연속해서 다섯 번이나 팬티를 도둑맞았다. 불쾌하고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못마땅해 신고는 하지 않았다. 작년 9월 2

2015-02-01 11:43
친딸 성폭행 40대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5년 철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인 1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25일 자신의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2014-06-25 18:01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있었다

국내 첫 ‘화학적 거세’가 이미 2010년에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 14일 청소년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국내 처음으로 청구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2년이나 앞선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첫 화학적 거세는 2010년 8월 모 대학병원에서 만 18세의 성도착증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남성은 고

2012-08-28 09:06
[건강한 삶]외롭고 괴로운 마음 햇볕에 말려보세요

최근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에 살던 배모(52·여)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해 숨졌고 같은 날 30대 남성이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다. 또 하루 전에는 울산에서도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

2011-05-11 14:02
인터넷 게임 중독, 마약중독과 유사한 뇌구조 확인

인터넷 게임 과다사용자의 대뇌 영역이 마약 중독자와 유사한 대뇌신경학적 기전을 보이고 있으며 충동 성향 또한 높은 것이 양전자방출단층 촬영 기법을 통해 세계 처음으로 규명됐다. 그동안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 혹은 병적인 인터넷 게임사용은 내성과 금단을 동반하는 행동성 중독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유발하는 현상으로만 여겨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뇌

2009-12-09 10:3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회봉사 등 조건부 집행유예(종합)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결국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등 조건부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

2007-09-11 14:31
환인제약, 알코올 중독 치료제 국내 독점판매 계약

환인제약은 핀란드 생명공학 회사인 비오티 테라피스사가 개발한 경구용 알코올 중독 치료제인 염산날메펜의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품은 현재 미국에서 주사제로 마약 길항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을 경구용 알코올 중독 치료제로 개발한 제품이다. 영국과 핀란드에서 알코올 중독 및 의존증 환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

2006-10-30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