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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는 '특례' 대신 '기소 대상' 구분 [종합]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5:27
트럼프 당선인 ‘유럽ㆍ중동’ 두 개의 전쟁 본격 개입

"러시아-우크라이나 24시 안에 종전" 호언발 빠르게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일어난 두 개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대사과 중동 특사를 발 빠르게 지명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 대사와 중동 특사를 연이어 지

2024-11-13 15:51
김소영 "부동산 PF 규제 완화조치 연장…내년 6월말까지"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 개최…"시장안정프로그램도 내년말까지 연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시장안정프로그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등 안전판 유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금융시장

2024-11-13 14:00
은행, 서민금융에 연간 986억 더 낸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서민금융에 연간 98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0.06%로 올랐기 때문이다. 변경된 은행 공통출연요율은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서민ㆍ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1-13 12:00
기재차관 "3차 투자활성화대책 연내 마련"

기재1차관·고용차관 주재 일자리전담반 회의"소상공인 추가지원·사회이동성 개선안 등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민간부분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동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

2024-11-13 08:55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러시아, 북한군 독립부대 대신 자국군 편입하는 이유

러시아 소수민족 부대원으로 위장몽골 북부 자치국 '부랴트 부대'로서방의 우크라이나 추가지원 차단 러시아가 북한군의 독립편성 대신, 자국군에 이들을 통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전 확산’이라는 비난을 피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파병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2024-11-07 13:35
[어게인 트럼프] “트럼프가 없앨라”...바이든, 60억달러 우크라 지원 속도낸다

바이든, 내년 1월 트럼프 백악관 입성 전 물자 전달 모색물자 우크라 수송하는 데 수개월 걸려“국방부, 준비태세 차질 우려에 꺼릴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11·5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 전에 기존에 승인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2024-11-07 08:13
김범석 차관 "물가 하향 안정세...2% 이내 물가 흐름 지속할 듯"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11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 상방 압력이 있겠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 물가 흐름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10월 소비자물가동향과 주요 특징,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2024-11-05 09:32
두 개의 전쟁 여파...미국 국방비, 21년 만에 최대폭 14.9% 급증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가장 큰 증가폭우크라·이스라엘 지원에 물자수송 지출 277% 폭증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비 지출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3분기 연방정부의 국방비 지출이 14.9% 증가(연율 환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라크

2024-10-31 15:25
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할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4-10-30 14:57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 추가 참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0개 병원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상 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2024-10-29 16:26
[사설] “반도체 경쟁력 근본 제고”…빠른 실행이 관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26조 원 지원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경제 수장이 그 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2024-10-28 20:02
최상목 "석유화학·이차전지 경쟁력 강화안 마련…반도체 등 26조 패키지 차질없이 추진"

崔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신속 대응""세수결손,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영향받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10-28 08: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1차 선정…이주부터 수가 가산

중증·응급환자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

2024-10-24 14:13
[사설] “반도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SGI 제언 새겨야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메모리반도체는 한국, 시스템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체

2024-10-22 19:18
정부 "녹색국채 발행 검토…3차 투자활성화 대책 11월 발표"

최상목, 포스코서 투자활성화 관계부처 간담회"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73조 원 투자 뒷받침" 정부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수요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해외투자자의 국내 국채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인프라 투자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탄소 감축활동

2024-10-17 16:30
김문수 장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허용 추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 관련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

2024-10-16 11:09
HDC현대산업개발, 강동구 취약계층에 건강기원식품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활동으로 강동구 취약계층에게 건강기원식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동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부한 건강기원식품은 지난 7월에 이어진 추가 지원으로 강동구에

2024-10-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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