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2021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은 그동안 발생한 의료사고가 원인이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이학영·진선미·진성준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은 경선에서 승리를 거둬 공천을 받았다. 반면 비례대표 최동익·장하나 의원은 본선 티켓을 따내지 못했다.
서울 금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목희 의원과 이훈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간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같이 현역의원 7명이 포함된 1
단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내년 6월부터는 개선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
국민건강증진법의 주류광고 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류광고와 국민건강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미취학 아동 88만명과 보육교사 18만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지자체의 보육사업들이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유사·중복사업에 포함되면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보육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둘 중에 하나만 성실하게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족’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9607명이 한쪽에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약 6460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
저소득층이 실제소득은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26만3208가구였다.
이 가운데 13%인
보건복지부가현재 시행중인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인증평가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병원은 100% 인증을 통과했으나 최근 2년 반 사이 인증병원 5곳 가운데 4곳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내 최초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실 검증으로 인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로부터 ‘황기추출물등복합물(HT042)’ 기능성 원료 인정자료와 임상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올해도 사회 이슈와 연관이 있는 각종 아이디어 소품들이 어김없이 국정감사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소품 활용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주목을 끌어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른지 채 한달도 안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이틀째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이 질문에 명확한 모른다는 답변을 이어가자 의원들의 호통이 쏟아졌다.
정진엽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정부가 해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규모를 추할 때 매년 증가하는 건보 가입자 수와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 지원금액을 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중 22%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기초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지난 4년간 2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13.2%에서 14.1%로 0.9%포
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할 경우 80세까지 살아야 겨우 수급총액 38만원의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연기연금제도에 찬성하지만, 연기연금 신청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을 5년 연기해서 8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연기하지 않았을 때 보다 연금총액이 적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의원들에게 ‘비인기’ 상임위원회다. 하지만 최근 각종 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다.
19대 국회 복지위는 상반기 여야 동수를 이뤘으나, 후반기에서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여대야소’로 구성됐다. 복지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합의됐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의 힘에
신장섭 싱가포르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국익을 고려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30일 오전 10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확고한 원칙 아래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국회에 출석했다.
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경제·외교적 손실 문제를 비롯해 악화된 한일·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위원들의 참석률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약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금운용위원회 다섯 차례 회의동안 산업통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