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관한 공개 사과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청담(의혹 관련 동영상) 그거 트
김기현 “공범은 형사처벌 대상...면책특권 대상 포함되지 않아”면책특권, 허위임을 알고 말했을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있어의혹의 사실여부에 따라 면책특권 적용 여부 향방 가려질 듯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여권도 총공세로 돌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 의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면책특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