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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경단녀'에게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및 참여수당을 최대 4개월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정규 채용 시 고용유지장려금을 1년 후(기존 6개월 후)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보증·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금리 7% 이상 대환대출은 4.5%로 낮춘다. 배달·택배비는 연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2024-09-03 11: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2024-08-29 14:17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수급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60세 이상·여성에 국한된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2024-07-25 16:00
  •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연말 성과 평가를 거쳐 향후...
    2024-03-31 12:00
  •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공공조달시장의 민간 전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제도(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시 유망기업에 혁신적 조달기업도 포함하는 등 조달기업의 채용도 지원한다. 공공문제 솔루션 개발 R&D 등 혁신제품 R&D 사업도 확대해 기술혁신을 제고하고, 혁신제품 R&D 성공 시에는 혁신제품 지정평가 간소화, 시범구매...
    2024-02-26 08:0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지역형 플러스는 652억 원에서 667억 원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은 109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증액됐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 후 3·6개월차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483억 원에서 499억 원으로 16억 원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국회 심의에서...
    2023-12-21 16:42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부정 사례가 있었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2023-12-07 13:00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4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용장려금 25개 세부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장려금을 받고 고용 규모가 증가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2개 사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2022-12-25 10:25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2022-10-19 09:30
  •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공통적으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현장을 떠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지적에 이정한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빈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바꿔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다. 기존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여러 이슈로 외국인을 활용했던 일자리들이 있다”...
    2022-08-08 14:31
  • 중기부, 스타트업 롤모델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중기부, 스타트업 롤모델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올해부터는 해외진출·규제샌드박스·방송광고 지원·청년채용 장려금·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해외 진출 지원은 영국 국제통상부가 운영하는 해외기업 지원사업(GEP·글로벌 기업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해외 진출 지원 및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5개사 내외 기업...
    2022-07-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석간) △청년채용장려금 신청 안내 △’22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적용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 7월 1일(금)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22년 2분기 이달의...
    2022-06-26 09:38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채용 완료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취·창업 성공 시 기존 취업성공금(최대 150만 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추가 지급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2021-12-20 16:30
  •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청년의 60%가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부터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결과인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취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021-10-21 16:00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이를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채용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을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K-Digital Credit' 지원범위를 전체 중장년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
    2021-09-30 08:23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576곳으로 작년 한 해보다 42곳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28곳)과 비교하면 20배가량 많은 것이다.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 원, 2020년 93억700만 원, 올해 7월 126억3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2021-09-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6:0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2021-09-26 09:31
  • 청년 일자리 사업, 수도권에 편중…"지방청년 서울집중 부추겨"
    청년 일자리 사업, 수도권에 편중…"지방청년 서울집중 부추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2년간 300만 원 적립 시 1200만 원 지급)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수혜도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한 전체 사업장...
    2021-09-09 11:23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채용장려금이 신설되며, 일몰 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개편·재추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기존 제도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자산 형성 차원에선 저축액 매칭지원, 추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이...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주요 사업을 보면 취약청년(14만 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 최대 960만 원의 지원하는 중소기업 채용장려금(5000억 원)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인력 5만9000명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60만 명(청년 25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고용장려금(6000명 지원, 분기당 30만 원)도 신설한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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