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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30%대…버스는 90%“정부는 선박회사에 공문 보낸 게 전부…법원 판단 받을 것” 뇌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서모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가파도행 여객선 탑승을 거부당했다. 승선권을 구매했지만,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배에 실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뇌병변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휠

2023-08-23 15:58
시각장애 김재왕 변호사 “사회가 변해야 판결도 변해…차별 덜한 세상 만들고파”

“차별을 없애진 못해도 적어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왕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는 로스쿨 출신 시각장애인 1호 변호사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영화관 사업자들을

2018-10-31 11:00
법원 "영화관, 장애인에 화면해설·보청기기 제공해야"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 보청기기를 제공해달라며 영화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장애인 김모 씨 등 4명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영화관 3사는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또는

2017-12-08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