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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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시, 기본사회·에너지 정책 협약..."정책 선도 기대"

이 대표는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충실히 보장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권한 배분, 재정 배분을 통해 광주가 지자체 중심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책 협약을 통해 민주당의 핵심 정책들이 광주에서 활짝 꽃필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9-02 16:58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소통을 위한 언론홍보 역량 강화”

행사의 시작에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군의회의 언론 홍보 역량을 강화해 지방자치분권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지역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의 신뢰를 더욱 깊이 쌓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SNS 인플루언서인 한주혜...

2024-08-30 17:34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의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며 "지역화폐는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2024-08-29 15:42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특히 세입·세출 분권 강화를 제시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 세출 분권으로는 포괄적 보조금제를 들었다.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권한을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지방거점 퀀텀점프’...

2024-08-23 16:23
“경기도 발전, 지방자치 강화 위한 협력 다짐”...김진경 경기도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접견

○ 김진경 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22일 접견… 유기적 협력 의지 다져○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 맞물린 의회현안 관심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 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2024-08-22 16:56
'포럼 정치' 이어가는 민주당...이재명 'RE100' 재소환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이 참여한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한 데 이어 8일에는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자치분권 개헌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회 좋은정책포럼'이 발족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포럼 출범식에는 대표를 맡은 전현희 의원 등 당내 의원 다수가 참석한다. 윤준병 의원이...

2024-08-08 14:22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 ‘지방시대위원회 감사패’ 수상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직접 경기도 성남시 교촌에프앤비 판교 사옥을 방문해 권 회장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출범 1주년을...

2024-08-01 09:59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이들은 외교·안보,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공감대를 보였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표출했다.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 본인도 모두 발언에서 ‘별 실익이 없는데도 나오게 됐다’고 말씀하셨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 쪽...

2024-07-18 11:17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집행위원장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5 18:16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2024-07-15 14:07
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2024-06-18 09:20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는데, 여기에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강화 등이 담기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2024-05-18 06:00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2024-05-14 15:50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염종현 의장은 개소식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2024-04-24 16:00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그는 육아 친화, 지방분권,탄소 중립, 과학기술, 평화공존 등을 열거하며 새 헌법에 담을 내용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2024-04-04 18:13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예산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도시에 사는 주택 보유자가...

2024-03-27 15:10
이재준 수원시장 "자치분권협의회 아이디어 정책 수립 반영할 것"

이재준 시장은 두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시는 자치분권협의회와 함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하는 자치분권 정책세미나에 참가해 수원시 자치분권·특례시 관련 기획세션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10~11월에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4-03-08 16:01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대전 출신의 ‘충청 토박이’라고 밝힌 채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로지 서울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냐는 극단적 이분법만이 존재한다”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김익수 일본신슈대 석좌교수는 나노섬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4-02-07 18:06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

2024-02-07 10:30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녹색정의당은 기후 위기, 불평등 해소, 자치 분권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기득권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준우 상임대표(전 정의당 비대위원장)는 출범식에서 "심화하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지역소멸과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 새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2024-02-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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