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을 지냈던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끝내도록 교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나를 처벌하는 게 목적인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수석의 변호인은 “총장은 서명했을 뿐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 국감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민의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의 고유 기능이다. 잘못된 정책을 되돌아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해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법은 국감의 조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역시 국감이 필요 없이 과도하게 많은 기업인을 증인이나
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교육문화수석이 적십자대학 인수과정에서 제기된 입학 정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수석의 사립학교법 위반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교육문화수석이 범행 정황을 담은 이메일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수석 측은 이메일이 남의 이야기를 전한 '전문증거(傳聞證據)'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유효한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사관의 재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대학자율화 필요성을 알고 소신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단일교지 승인 문제는) 중앙대 특혜 차원이 아닌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한 일입니다.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직권남용이라는 비난은 불가합니다. 재판부가 이점을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6일 법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명박
중앙대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1심 결론이 늦어도 11월에는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
중앙대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 사기,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전 수석
중앙대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 사기,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수석 측은 "
중앙대 특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 재직 시절
검찰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이번 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이 다음 주 초까지는 확보돼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후반부에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중앙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9시 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포토라인 앞에선 박 전 회장은 "박범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조사실로
중앙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9시 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표정한 얼굴로 포토라인 앞에선 박 전 회장은 "박범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