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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본격 시행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 증명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자격증명 조회

2024-08-18 11:15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편…교육시간 최대 '두 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

2024-07-10 11:00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와 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

2024-04-04 11:15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

2024-04-02 11: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

2024-03-26 06:00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2024-03-19 11:15
공인중개사협,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기구인 부동산교육원을 통해 민간자격사 검정과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부동산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분석사 △상업용부동산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다. 공인

2024-02-20 16:43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

2024-02-10 13:09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세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A 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2024-01-18 16:53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

2024-01-16 06:00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2차에 걸친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곳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1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129곳에 대해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

2023-11-16 11:15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

2023-11-07 11:00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 경남 김해시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베트남 체류 기간에 총 18건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해당 사무실 소속 중개보조원 B씨가 A씨 이름과 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A씨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사 의뢰됐다. #. 공인중개사 C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2023-08-15 11:00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의 여파가 여전히 시장에 팽배하다. 특히 그간 전세제도는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향후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혹시 나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전세제도는 어느새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 버렸다. 13일 본지와 만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전세사기 문

2023-07-14 07:00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검찰이 ‘1000채 빌라 사기꾼’으로 알려진 김모(사망) 씨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2023-06-08 11:35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세사기 관련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

2023-05-30 11:00
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000여 채를 소유한 채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벌였던 '빌라왕' 사건 공범들이 구속됐다.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강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공범 2명과 명의대여자(바지사장) 1명 등 총 3명을 사기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씨

2023-05-18 06:53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2023-04-29 10:00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가담 사례 역시 계속 드러나고 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고 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개인의 일탈로 보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막아낼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2023-04-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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