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의 대표사업이었던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철거된다. 주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지만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오히려 지상 보행에 불편을 끼친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등에 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는 이달 말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운상가 공중보
경상북도 포항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이 동해안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자로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새우말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북 포항 호미반도의 해양보호구역을 0.25㎢에서 71.77㎢로 확대ㆍ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해안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게바다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저어새 등의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갯벌이 제주도의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오조리 갯벌(0.24㎢)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습지보전법에 근거해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
사천 광포만 갯벌이 16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남해권역 내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천 광포만 갯벌은 2
경기도가 53개 사업 3조 5496억 원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은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지난달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
원희룡 “김 여사 악마화 선동, 민주당의 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최고위 회의에서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구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 문제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
공공택지 88만 등 270만 가구 공급2기 신도시 평균 사업 기간 14.2년사업 지연 시 10년 넘게 걸릴 수도“5년 안에 얼마큼 진행할지 관건”
정부가 내놓은 270만 가구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 한계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릉동 주민 3000여명 반대 서명공공택지지구 지정 세번째 연기오세훈 시장 "원점 재검토" 입장시의회 과반 차지한 與도 부정적서부면허시험장·용산캠프킴 등다른 후보지도 주민 반대 잇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8·4대책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CC) 택지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면서 지구 지정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오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최초 사례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은평구ㆍ도봉구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주민 호응↑전문가 “정부 정책 연속성 의문ㆍ수익성 놓고 중도 이탈 가능성도”
정부 2‧4 공급 대책 중 핵심 방안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서울 강북지역 곳곳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은평구와 도봉구 등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일부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꼽히는 호주 시드니항에는 오페라하우스, 하버 브리지와 함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하나 있다. 바로 ‘달링하버(Darling Harbour)’이다. 아쿠아리움, 시드니 야생동물월드, 국립해양박물관, IMAX 영화관 등이 자리잡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한때 이곳은 조선소와 곡물, 석탄 등의
여의도 면적 1.1배에 달하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용지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인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해 29일 고시했다.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인 광양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의 산업시설이 부두 항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다음 달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전을 해체하기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서다.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 영향 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다.
앞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 톤을 방출하는 결정이 임박했다. 오염수 방출 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용량 125만 톤의 약 98%인 123만 톤이 채워졌다. 용량을
“감일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3호선 감일역이 신설된다는 국토부와 하남시, LH 공고문을 보고 청약했습니다. 3호선을 원안대로 유치하지 않으면 분양 사기입니다.”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지하철 3호선 연장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기존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 외에 지하 경전철과 트램 건설안을 제시하자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특구 미개발지인 첨단3지구 내에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AI 집적단지) 중심의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주민공청회,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등을 거쳐 제3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서면)를 완료했으며, 다음주 안으로 관보에 고시될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와 고양 탄현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으며, 올 상반기 내 부천 대장지구도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수요 규제 중심의 정책 지속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급을 확대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