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 정책 연속성 의문ㆍ수익성 놓고 중도 이탈 가능성도”
정부 2‧4 공급 대책 중 핵심 방안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서울 강북지역 곳곳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은평구와 도봉구 등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일부 후보지 내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공공 정비사업 홍보에 나서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저층주거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불광동 329-32’ 주민들은 20일부터 사업동의서 수집에 나섰다. 이 구역은 주민 스스로 조직을 구성해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공공 정비사업 홍보와 동의서 수집을 지원한 사례는 많았지만 주민 스스로 조직을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역 한 주민 “이곳은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 떨어진 지역으로 공공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지역 내 주택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공부해보니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해 조직을 꾸려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후보지도 추진위원회를 꾸려 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34곳 가운데 9곳이 선정될 정도로 공공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이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 15일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이 주민 동의 10% 이상을 얻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 예정지구 신청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또 도봉구는 지난 16 쌍문1구역(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내 주민 중 29%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쌍문1구역 역시 동의서를 받아 LH에 일찌감치 제출한 상태다.
공공 정비사업 호응도는 은평구와 도봉구 등 민간 재개발 사업이 번번이 좌초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편이다. 실제로 은평구 증산4구역은 2019년, 수색 14구역은 2016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도봉구 쌍문1구역 역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5년 무산됐다.
쌍문1구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이곳은 도로 진입로가 좁아 차도 못 들어가고, 빌라도 오래된 것 밖에 없어 하루빨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동네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초기 주민 동의률과는 별개로 최종 사업 완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예비구역 지정 이후 1년 내로 무려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야 사업이 확정되는데다 차이 정부에서 공공 정비사업 정책을 이어갈 지도 의문"이라면서 "주민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수익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중도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