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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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2024-08-30 06:00
심교언 건국대 교수, 신임 국토연구원장 선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국토연구원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전날 제348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심 교수를 선임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

2023-08-25 09:41
국토연구원 원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신임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NRC)는 24일 제3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국토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3-08-24 18:58
송도·세종 "규제해제 덕 봤다"…아파트 거래량 대폭 증가

인천 송도와 세종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거래량은 늘고, 집값도 하락폭을 줄이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세금, 대출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다. 14일 양지영R&C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9건으로

2023-02-14 15:04
반년만에 다 풀린 부동산 규제…강남3구·DSR 해제는 언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규제 해제 카드를 내놨지만, 부동산 핵심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개인 대출 총량을 발목 잡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서울 핵심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혜택을 받지만, DSR 규제가 굳

2023-01-03 17:12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이 모두 풀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푸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2016년 11월 지정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 해제

2023-01-02 17:39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못 박으면서 규제 해제 지역과 수준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현상) 우려가 커지자 규제 완화를 통해 조기 진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하는

2022-12-27 06:00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정부가 서울 및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짙어지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단기간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제4차 주거정책

2022-11-10 11:09
부동산 규제, 서울·인접 4곳 빼고 다 풀렸다…“선제적 해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와 기흥, 동탄2 지역 규제가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

2022-11-10 07:42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규제지역 해제 시 LTV·DTI 등 완화일각에선 노·도·강 해제 가능성도“안산 단원구, 화성 동탄2지구 등 경기 일부 지역만 완화할 수도” 내달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수도권·세종시 등 규제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세종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10-31 15:39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정부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정책민생회의를 열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

2022-10-27 17:35
원희룡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대출 제한도 12억으로 완화”

정부가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2022-10-27 16:00
조정세에 수도권으로 번지는 ‘미분양’ 공포…안성ㆍ양주도 관리지역 지정

부동산 시장에 조정세가 짙어지면서 미분양 공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안성시와 양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대폭 완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제72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하고 경기 양주시와 안성시를 관리지역으로 선정했

2022-10-17 15:26
규제 풀린 지방 5대 광역시, 4분기 2만7000가구 분양

규제 지역에서 풀려난 지방 5대 광역시에서 2만7000가구 규모의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분기(10~12월)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24곳·2만707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및 행복주택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곳·9111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전 5곳·

2022-10-09 07:00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경기 평택·양주·파주·안성·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 지역 5곳이 최근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섯 곳 모두 아파트값 내림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 집값 고점 인식 등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경기 평택·양주·파주·안성·동두천시 아파트값이 전주

2022-10-02 08:00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해제 조치를 단행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까지 지방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정되면서,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2022-09-24 07:00
이번에 규제 풀린 지방 해제지역서 한 달간 1만8000가구 분양…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정부가 최근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면서 분양시장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이에 1주일 사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된 지방에서 내달까지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풀린다. 전문가들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2022-09-23 10:36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발표 이전부터 이번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놔서 실망감이 크다. 정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규제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다. 지방 광역시·도는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어 놨다. 이에 세종시 일대 공인 중개 업계 관계

2022-09-22 15:17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에 빨라지는 국내 부동산시장 '한파'…"규제해제 약발 미미"

향후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유럽발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포인트(p) 인상)·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에 이어 미국도 3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날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지만, 이같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제도(Fed·연준)에

2022-09-22 09:37
지방ㆍ광역시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전문가들, “시장 반등 어렵다”

“시장 경착륙 막기 위한 조치…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거래 절벽 해소엔 역부족 '전망' 정부가 지방 광역시와 도 지역(경기도 제외)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집값 약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기준 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

2022-09-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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