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것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6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감사원은 23일 "특정 감사위원으로 인해 75년간 감사원 역사상 유례없이 감사원 내·외부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오해와 억측 등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조은석 감사위원을 직격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최근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논란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보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감사장에선 관계자 배석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감사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2023년도 국정감사 5일째인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들은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10일 반박자료를 내고 “전자업무 시스템에 최초 부의안, 변경 의결 사항 대조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과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등재했다”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이 최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
▲조성근 씨 별세, 김진부(CNB뉴스 경기북부 취재본부장) 씨 모친상 = 23일, 일산 동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5호실, 발인 25일 오후 1시 30분, 010-8411-2903
▲조남희(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 원장) 씨 별세, 금현숙 씨 남편상, 조성우·승연 씨 부친상, 하원상 씨 장인상 = 2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발령 일자는 오는 18일이다.
이로써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9개월 간 이어진 청와대와 감사원의 알력 다툼이
그룹 하이라이트의 양요섭이 MC로 발탁됐다.
지난해 1월 24일 의무경찰로 입대, 강동경찰서에서 군 복무를 한 양요섭은 지난달 30일 제대했다.
제대 후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양요섭은 카카오M이 기획, 제작하는 TOP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컴백 무대와 팬들의 실시간 소통으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라이브 뮤직쇼 '컴백쇼 뮤톡 라이브(COM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조 원장은 19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비록 검찰을 떠나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검찰일 것”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조 원장은 “27년 남짓 검사로 일한 시간을 돌아보면 자부심을 갖는 일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면서도 “매 순간 함께한
차기 검찰총장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가 결정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내주 후반께 회의를 열어 각계가 추천한 10여 명의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쇼트리스트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1주일 내로 최종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가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검찰총장후보추전위원회를 구성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된다.
법무부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취임한 검찰 간부들이 입 모아 열린 자세를 강조했다. 검찰 내부는 승진에서 탈락한 이들의 줄사표가 이어져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은석 서울고검장은 1일 취임식에서 "검찰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며 "신뢰 상실이 지속된 것은 저를 비롯한 구성원이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에서 파격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쳤다. 세월호 참사 등 일부 수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고 한직으로 물러났던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22기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에 발탁되면서 역사상 두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법무부는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매년마다 진행된 정기인사는 7개월 가까이 늦어졌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공석인 고등검사장급 보직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으로 채워졌다. 서울고검장에 조은석(52·사법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