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로 조업한계를 설정하고 장거리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하면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며 어획 할당량(TAC)도...
아울러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도 2026년까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8개 어종에 TAC를 도입하면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종을 확대하면 생산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수부는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화이트리스트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제조업 생산 재개를 위해 만든 명단으로 해당 기업은 근로자들을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등 폐쇄 루프 방식으로 조업을 진행해왔다.
상하이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번호판 할당량을 4만대 늘리고...
지난해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총 1만9172톤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의 약 7% 수준에 해당한다.
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금지로 일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더 소각할 수 있게 돼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감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기존에...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어선이 2022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을 결정하고 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보방안과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21차 위원회에서는 2021년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를 1350척...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양국이 2021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과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개선방안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 수역의 해양생물자원 현황을 함께 조사하고...
양국 간 어획 할당량을 감축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는 제주 갈치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내년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우리 어선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이에 반해 2016년 1만7000톤 규모이던 러시아의 레드 킹크랩 조업할당량은 2017년 2만1000톤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2만6000톤으로 늘어나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게의 경우 주요 생산국의 어획량이 줄어든 데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고시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마트 판매가 역시 100g당 6600원으로 킹크랩보다도 약 10% 비싸다....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과 합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구는 회원국에게 해역별‧어종별 어획할당량을 배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조업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설립된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로부터 총 4만7209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해 우리 원양어선들이...
그동안 북태평양 꽁치 조업에는 별도의 할당량이 배분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자원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자 연안국을 중심으로 조업제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올해 3월 회원국 공동으로 자원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3척이 꽁치 2만759톤을 포함해 2만1205톤을 어획했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나라는 최근의...
이번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근해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의 어획할당량과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추진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1년 9월 체결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 협상을 통해 우리어선 70여 척이 러시아 수역에서 할당량을...
김 신임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세계 최대 참치 생산수역인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참치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이용과 관련해 주요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어획할당량 등 각종 조업 규제 및 자원보존에 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중서부태평양 수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도 현 수준인 1240.5톤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양어선 10척이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어획된 남방참다랑어 대부분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바닷새, 상어 등 주요 생태종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식 낚시(J형 바늘) 대신 이들이 잘 걸리지 않는 환형낚시(C형 바늘)를 하도록 하고...
우리측은 제28차 어업위원회에서 2019년 러시아 조업할당량 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 3만6550톤의 러시아 조업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는 전년대비 300톤 늘어난 것이다.
신현석 실장은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국제수산협력을 통해 조업 수역을 추가 확보해 우리...
다만 연승선 옵서버 의무 승선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연승 조업국들이 예산 부담과 현실적 이행의 어려움 등을 설명해 이번 회의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강인구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한국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이 최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산업에...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 및 어획 할당량, 입어 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양국 어선 조업 상황과 합의 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안이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는 상대국 EEZ에서의 어획기와 어획량을 결정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한국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 할당량 증가를 요구한 반면, 일본 측은 우리 어선의 위반 조업 등을 이유로 허용 척수를 줄이겠다고 맞섰다.
갈치는 한ㆍ일 어업협상 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할당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생산량을 유지한다.
꽃게, 참조기 등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량이 크게 줄어든 어종에 관해서는 어린 고기 어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 2%씩 어획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어린 물고기 포획 제한을 위해 모기장처럼 생긴 그물...
또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일부 위반조업, 조업 마찰 및 자국의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