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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세청의 정책입니다. 연우: 이걸 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 맞을 일은 없겠네. 명진: 그러게. 이건 사실 청년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야. 연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감면해 주는데 청년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2024-09-12 14:31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1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2024-09-12 09:00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 과세 체계의 일관성,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2024-09-10 11:37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작년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생겼다"며 "조세 감면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 수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내수를 완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2024-09-03 14:58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보다 9.2%(6조6000억 원) 증가해 78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 세금감면액 수치다. 안 의원은 "2007년 법정 한도를 도입한 이후 국세 감면율을 3년 연속 어긴 정부는 없었다"며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길 만큼 재정을...

2024-09-03 14:23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 법...

2024-09-02 09:40
첨단기업 10곳 중 8곳 “한국도 세액공제 현금으로 줘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80%가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조특법상...

2024-09-01 12:00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아울러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10% 수준인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한다. 부담금과 관련해선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을 추진하는 데 더해 모든 부담금에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2024-08-21 09:22
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2024-08-14 09:56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여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혹서기 전기료 감면 등 공감대 형성간호법·구하라법 등 입법 급물살25만원법·금투세는 당내 입장 변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가...

2024-08-07 15:42
톤세제도 일몰제 5년 연장…“연장 환영하지만, 세율 인상 결정은 아쉬워”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톤세제도는 2005년 첫 도입 후 지금까지 3차례 연장했고, 이번 결정으로 4차례 연장하게 됐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2024-08-03 06:00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일정 부문 감면 규정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동기 부여를 고민해야 한다. 산업생태계 변화 반영해야 경쟁력 확보 마지막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기업 비즈니스모델별 맞춤형 지원과 지원책의 강화이다. 현재는 타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지원책들이...

2024-07-17 05:00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2024-07-15 16:34
‘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한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통한 경쟁력...

2024-07-07 15:09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수 감소"라며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도 있지만 세금 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 중립성(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2024-07-04 16:03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낮추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2024-07-04 15:19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2024-07-01 17:37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2024-06-25 16:09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그 외에도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전력망확충기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단 목표를 세운 상태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앞서 김성원 의원이 5일 발의한 전력망 특별법과 병함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2024-06-20 16:19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지난 1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에 주어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승용 외 부문의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도 과제로 지목된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아직까지는...

2024-06-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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