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법연구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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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

2024-03-04 10:54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2024-02-27 16:08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2024-02-02 18:51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2024-01-29 06:0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5일 6명으로 좁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

2024-01-25 19:52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2023-06-01 06:00
여성 법관들 '멘토-멘티'…문혜정 부장판사 "여성관계법연구회, 고민ㆍ감정 공유"

"여성 법관들에게 의미있으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올해 목표였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78명의 여성 판사가 모인 여성관계법연구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 회장으로 추대된 민사합의20부 문혜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여성 법관들이 일터에서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부

2019-11-07 13:13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회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인

2018-08-21 14:12
법원 '미투 운동' 동참…성희롱ㆍ성폭력 대책 연구반 가동

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가칭)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반장으로, 행정처 주무 심의관,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 일반직 공무원,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ㆍ안전센터 소속 연구위원 등

2018-03-15 21:16
[#Me Too]젠더법연구회는...법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앞장

법원 최대 연구회인 젠더법연구회는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한 법적 문제를 싶도깊게 연구하며 이슈를 주도해왔다. 2000년부터 있던 여성법 커뮤니티가 전신이다. 현재 회장은 지난달 취임한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이다. 애초 여성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8년부터 남성 법관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2018년 3월 현재 회원

2018-03-08 10:00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법조계에서 시작한 ‘미투(#Me Too)’ 운동이 최근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불어닥쳤다. 그동안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만난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신임 회장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말하려다가 말고, 말했다가 묻히거나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봐 숨었는데

2018-03-08 10:00
[단독]법원, '판사 지망생'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추가 조사 주목

법원이 전국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상대로 성추행 실태 조사에 나섰다. 로클럭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부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추가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회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는 이달 초부터 전국 남녀 법원 로클럭 200여명을 상대로 성

2018-02-28 12:16
[기자수첩] 첫 여성 대법원장보다 중요한 것

“A판사님은 능력도 출중하고 얼굴도 예쁘죠.” 이따금 ‘남성’ 재판장이 ‘여성’ 배석판사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일을 잘하는데 얼굴까지 예쁘다”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일종의 성희롱이다. 이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성차별적인 시각과 권력 관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배석판사가 자신이 모시는 부장에게 “잘생겼다, 예쁘다”고

2017-08-0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