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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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가상자산委…‘법인계좌 허용’ 정책 방향 검토

6일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법정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위원장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민간 9명 등, 15人 체제“법인 계좌 허용 논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정책 방향 논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법정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계좌 발급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 2단계법 등

2024-11-06 14:00
한국교총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교사·권택환 교수 출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와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가 후보로 출마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들은 내달 22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12월 5~10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같은 달 11일 당선자를 가려내게 된다. 기호 1번은 강주호, 기호 2번은 권택환 후보로 정해졌다. 강 후보는 교총 현장대변인

2024-10-30 16:33
통상 전문가들 "미국 대선, 양쪽 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꺾이지 않아"

정인교 통상본부장,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주재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모색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2

2024-10-29 11:00
[피플] 교정 유공자 43명 포상…尹 대통령 “대한민국 교도관,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2024-10-28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과기정통부, 전파 한계 극복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가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 관련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메일링 등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2024-10-16 08:00
계획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전면 허용…예비청년농에도 농기계 임대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예비청년농도 농기계를 임대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10-14 06:00
해금협, 인니 금융당국과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행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과장급 직원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공동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Visiting Professionals Program(ViPP)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회를 맞이한 ViPP는 해외 협력국 정책당국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빙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2024-10-07 09:12
권남훈 신임 제23대 산업연구원장 취임…"중장기 변화 예측"

산업연구원(KIET)은 2일 산업연구원에서 제23대 권남훈 신임 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권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도 산업연구원은 신성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종합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변화 예측과 적극적 연구를 통해 산업계와 정책 결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

2024-10-02 16:00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으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2024-09-23 12:00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네이버페이·토스 조사 계획 현재로선 없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의혹 관련,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 3개사를 조사 중이며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다른 PG사는 현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출입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은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3개 회사를 삼고 있다"면서 "네이버페이나 토

2024-09-10 17:01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정부가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발판을 놓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0일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에서 11개국의 주요 장ㆍ차관 등이 참석한 고위급 다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좌장은 박상우 국토부

2024-09-10 16:33
마사회-퇴역경주마국제포럼, 경주마 복지 MOU 체결

한국마사회와 퇴역경주마국제포럼(IFAR)이 지난달 30일 일본 삿포로 컨벤션센터에서 경주마의 생애주기 복지 체계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역경주마 복지 분야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외에도 정책자문, 정보교류 등 총 3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IFAR은 경주마 생애주기 복지 증진

2024-09-05 14:19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트럼프 캠프, 유명 CEO 참여하는 ‘정부효율위’ 신설 검토테슬라 등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 정부 혜택받거나 조사받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 정부에서 규제철폐 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집권 시 주요 기업 CEO들이

2024-09-03 08:29
민주 '대권플랜' 조기가동...인재풀 확대·정책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를 맞아 3년 뒤 대통령선거 승리를 목표로 '대권 플랜'을 조기에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을 겨냥해 인재풀을 넓히고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달 26일 당 인재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이 임명되면서 조성되기 시작됐다. 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2024-09-01 13:15
"탈북민 급감…하나원 집단교육 방식 바꿔 예산 효율성 제고해야"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탈북민, 年 2~3000명서 100명 수준 감소"하나원 경평 통한 새 정착체계 구축 필요""실거주 탈북민 3만명…사망자 등 제외해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가세가 최근 크게 둔화한 가운데 국내 입국 초기 단계 탈북민을 한 데 모아 3개월 간 교육시키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 등 기존 정착 체계를 개편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4-08-31 06:00
“10월 전 밑바닥 다지기”...기지개 켜는 비명계

김부겸, 인터뷰·강연 정치 재개李 잠재 경쟁자 1위 오른 김경수김동연, 비명계 모아 세 결집10월 말 이재명 1심 선고 주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끝난 뒤 잠잠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자 야권 인사가 전한 말이다. 현재로썬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하지만, 10월

2024-08-25 14:06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됐다. 정부는 1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6대 위원장

2024-08-19 09:45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싱크탱크(두뇌집단)로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20년 7월에 출범했으며, 중기부 장관·카이스트(KAIST)

2024-08-13 17:00
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신규 위촉…전문성 강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감염병(질병청)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 1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급증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기획 수요의 효과적 대응과 중장기 아젠다 발굴 및 주요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PD 제도를 마련했다. 2023년부터 각 전문 분야별 공개채용을 통해 PD를 활용 중이다. PD는

2024-08-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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