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배우 문지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실종됐다며 도움을 요청한 지 약 4시간 만에 동생을 찾았다.
문지인은 5일 밤늦게 인스타그램에 “동생을 방금 건강히 찾았다”라며 “일단 걱정하실까 봐 소식 올린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동생이 실종 요청 4시간 만에 발견된 경위에 대해선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문지인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
배우 문지인은 1급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이 실종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5일 문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정신지체(지적장애) 1급 동생이 있습니다”라며 “오늘 낮 2시경 버스정류장에서 실종돼 지금껏 못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지인은 “지능이 3~4세도 안 되는 그냥 아가”라며 “간질까지 있고 보행이 미숙한 아이라 오늘 밤이 너무
③장애인보험 FAQ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1.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치과 의사이자 유튜버인 이수진(54)이 실형 선고를 받은 스토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다.
지난 14일 이수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 감옥에 간 스토커가 감옥에서 제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라며 스토커가 보낸 협박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보낸 것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함께 “내년 5월이면 나간다
2020년 장애인 일반검진 등 수검률이 2년 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이다.
21일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은 전년 64.6%에서 57.9%로, 암검진 수검률은 45.5%에서 39.2%로, 구강검진 수검률은 21
동성제약이 9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성제약은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독고사 및 치매예방 교육 △한 부모 여성 가장 지원 △발달장애 아동 웹툰 교육 지원 장학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염색 봉사 △아나파테이핑 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통
☆ 칼 매닝거 명언
“사랑은 사람을 치료한다.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할 것 없이.”
미국의 정신분석의. 정신의학의 치료방법을 개척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 동생과 함께 메닝거 정신과학교를 세우고, 정신지체아동을 위해 사우트하드학교도 개설했다. ‘인간의 마음’ ‘자기를 배반하는 것’ ‘애증’ 등의 저작을 남겼다. 오늘은 그가
얼마 전 정신장애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다. 그의 나이 45세, 조현병 증상이 완화되어 병원에서 나왔고 사회복귀 훈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8살 차이 나는 결혼할 여자 친구도 조현병이 있다. 사회복귀시설에서 함께 활동하다 만난 그들은 서로에게 끌려 사귄 지 벌써 6년째다. 진작에 결혼하고 싶어 양쪽 집안에 의사를 밝혔지만 양가 모두 연
윤석열 대통령이 발달장애 화가의 그림을 집무실에 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공개됐는데, 윤 대통령 부부는 평소 발달장애 화가의 작품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 사랑’에 게재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집무실 사진엔 2점의 미술 작품이 비치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민희망대표 20명을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로 초청해 ‘대통령 시계’를 선물했다.
국민대표는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이들로 사회에 공헌한 바 있는 인물들이다. 이날 청사에는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19명이 방문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들을 맞아 시계를 증정하고 집무실을 소개한 뒤 오찬까지 함
추미애 '외눈'으로 촉발된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비하 의도 없더라도 용어 자체는 부적절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차별적 용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외눈'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작은 추미애 전 장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옹호하며 언론을 '외눈'이라고 칭하면서다. 추 장관은 "외눈으로 보
경동제약이 정신질환ㆍ치매(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원료의약품인 ‘리스페리돈’의 일본 수출을 추진한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4일 “향정신과 약물인 리스페리돈의 일본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 보건 당국의 의약품 심사 중이며 하반기쯤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량이 많은 약물이 아닌 만큼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원료의
CJ제일제당은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햇반 저단백밥’이 출시 10주년을 맞이했다고 12일 밝혔다.
햇반 저단백밥은 단백질 함유량을 일반 햇반의 10% 수준으로 낮춘 식품이다. 페닐케톤뇨증(이하 PKU) 등 선천성 대사질환을 앓는 이들을 위해 CJ제일제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으로 2009년 내놓은 ‘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회 목사 박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
한국동서발전은 6일 울산 참사랑의 집에서 운영하는 3월 ‘동네방네’ 프로그램에 참여해 참사랑의집 가족들과 함께 양산 원동 매화축제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참사랑의 집은 동서발전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성인정신지체생활시설로 60여명의 지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동네방네는 참사랑의 집 가족들이 보편적인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2019년 1분기 장애인 채용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전국 매장에서 근무할 장애인 바리스타를 공개 채용한다. 입사 희망자는 모집 기간인 1월 25일까지 스타벅스 채용 사이트 또는 장애인고용포털사이트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지원자는 이후 면접 전형과 최대 5주간의 장애별 맞춤 바리스타 교육 과정 이수 후 최종
모친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이동 요청을 받은 지적장애인 아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와 휴대전화 가게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 부산 동구의 한 전통시장 입구에서 모친 A(65·여) 씨는 조수석에 아들 B(37·정신지체 3급) 씨를 태운 승용차를 잠시 주차한 뒤 볼일을 보러 자리를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현장 직업훈련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100명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