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주지방법원과 함께 경매 토지의 고정밀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LX는 전날 LX전북지역본부에서 전주지역 감정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개인사무소)을 대상으로 경매 토지의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LX공사와 전주지방법원이 맺은 ‘경매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등의...
☞ 문무일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는…△1961년 7월 전라남도 광주 출생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8기) △199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4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2003년 제주지방검찰청 부장 검사...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경인 지역에서 7월 기준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사례는 지난달 22일 평택지방법원 경매1계에서 진행된 경기 평택시 ‘세경’ 전용면적 55㎡형이다. 해당 물건 감정가는 1억2400만 원이었지만, 최종 낙찰가는 1억6521만 원으로 낙찰가율은 133%에 달했다.
또 지난 1일 부천지방법원 경매10계에서 열린 김포시 ‘신안실크밸리’ 전용 85㎡형 경매 결과, 최종...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또다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재판 막바지엔 ‘원금보장’을 두고 재판을 참관하던 채권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대표는 검찰 측이 원금보장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면서 “약관 상으로도 그렇고, FIU에서 투자 시...
올해 2월 전북 전주시 일원에 분양한 ‘서십 더샵 비발디’는 인근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전주제1∙2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차량을 이용해 15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어 4월 대구 수성구 일원에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수성구청과 대구지방법원 등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 단지들은 1순위 평균 각각 55.59대 1, 1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경기와 부산, 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선 집합건물 단기 매도 비중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모두 포함한 주택 개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집합건물 일 년 내 단기 매도 비중은 1월 2.8%에서 지난달 3.6%로 0.8%포인트(p)...
얼라인은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어 핀다의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상호주 규제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후 법원이 이...
3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경매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월 26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1계에서 진행된 경기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2단지 휴먼빌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66명 몰렸다. 경매 열기가 치솟으면서 매각가격(낙찰가격)도 감정가격 4억800만 원을 넘긴 4억2800만 원에 결정됐다. 낙찰가율은 105%에 달했다.
이 단지는 GTX...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전날 이를 인용해 얼라인은 JB금융에 우호적인 핀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은 상황이다.
한편 JB금융지주 측은 “법원 결정을 일단 존중하고 이번 주총에 적용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법률상...
26일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JB금융지주가 핀다와 형성한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7일 전주지방법원에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보통주는...
한편, 얼라인은 이달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핀다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말 JB금융은 플랫폼 채널 전략 강화를 위해 핀테크사 핀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핀다의...
서신 더샵 비발디는 644가구 모집에 3만5797명이 몰려 평균 5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55.59대 1은 올해 지방 분양단지 최고 경쟁률이다. 최고 경쟁률은 84㎡ C 타입에서 나왔는데 282.3대 1을 기록했다.
또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368가구 모집에 5015명이 접수해 평균 13.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4㎡ B 타입이 19.43대 1로 가장...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을 통해 제공받은 ‘2023년 지검별 영장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전국 모든 지방검찰청과 지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압수 영장 기각률(소계)은 11.9%다. 압수영장은 크게 일반, 계좌 추적, 검증으로 나뉜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지난달 5일 수원지방법원 경매18계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더레이크시티부영 5단지’ 전용면적 85㎡형은 낙찰가율 120%를 기록했다. 감정가는 5억8500만 원이었지만, 낙찰가는 7억29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1억1790만 원 비쌌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16일 거래된 7억9500만 원으로 낙찰가보다 비싼 수준이다. 인천에서도 중구 ‘하늘도시우미린...
지난달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산6계에서 열린 부산 강서구 대방노블랜드오션뷰 2차 전용면적 85㎡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18명이나 몰렸다. 해당 주택은 감정가 6억 원의 92% 수준인 5억5310만 원에 낙찰됐다.
이날 기준 같은 평형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5억3000만 원부터로 최저 시세보다 2200만 원가량 비싼 가격이다.
또 지난달 29일...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분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한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다음날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올해 2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민사‧가사합의부 재판장을 마지막으로 18년 판사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