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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영상 게시자 A 씨는 3월께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A 씨는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2024-07-12 07:45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2024-06-17 15:27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AI가 청각 장애인 목소리 보정…아이돌 그룹 '빅오션' 데뷔 인기'딥페이크 동영상' 부작용 속출…AI 기본법 1년째 국회서 계류 세상에 없던 인공지능(AI)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하며 AI가 나타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아이돌로 데뷔를 하는가 하면, 손흥민 선수가 투자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하

2024-04-30 05:00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미국 지난해 25개 AI규제 도입…EU는 세계 첫 'AI규제법' 입법韓. 야당ㆍ시민단체 반발 부딪쳐, AI기본법 1년째 국회 계류 중전문가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21대 국회, AI기본법 처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AI 관련 법을 만들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인공지능(AI) 민족주의’

2024-04-18 05:00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갖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

2024-03-05 16:33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

2024-01-18 11:00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법원이 여성들에게 임신 중단용 의약품을 제공해온 해외 비영리법인 웹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민온웹은 국내 여성을 대상으

2023-10-17 13:07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2023-09-21 17:36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낙태와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

2023-09-21 11:29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野 “공직선거법, 김도읍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혀”與 “국힘 탓으로 돌리는 건 뻔뻔한 거짓 주장”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불발로 인해 입법 공백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

2023-08-01 16:09
[포토] 국회 입법 공백, 현수막 공해 '우려'

국회 입법 미비로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된 1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1 15:43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5

2023-07-12 18:00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쟁글 공시 정보 제공 중단에 따라 빗썸도 서비스 종료 발표업비트 과거 공시 제도 운영했다 문제점 발생하며 중단하기도가상자산 시장 공시 규칙 및 처벌 규정 없어 한계점 존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시 서비스가 사라지는 분위기다. 그간 가상자산 공시 정보 제공은 주식 시장과 달리 처벌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 한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거론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2023-06-06 16:20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코인 투자 자체가 마치 범죄가 된 것 같다” 최근 만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과정에서, 코인 투자 자체가 마치 범죄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흠결과 의혹 해소를 넘어, 가상자산 투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행

2023-06-05 05:00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 집회 전력을 가진 단체의 집회 주최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의 집회·시위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한다. 소음규제 강화도 추진된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

2023-05-25 05:00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계속되는 코인 시장 악재에 급물살 탄 “규제 입법” 올해 초부터 DAXA가 말하던 ‘자율 규제’ 논의 실종“닥사는 업비트와 아이들”vs“5대 거래소가 논의·결정” 강남 납치 살인사건·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 등 끊임없는 잡음에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자율 규제 목소리는 쉽사리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5대 가상자

2023-05-22 05:00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논의와 맞물려 전문대학 간호조무 전공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막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를 폐지하려면 전문대학 간호조무 전공 설치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정리가 필요하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법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의

2023-05-17 15:34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초기 투자 자금 출처·법안 관련 이해 충돌·내부자 정보 활용 의혹 등 각종 의혹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정 활동 소홀 비판…‘전문투자자·투기꾼이었다’ 비판LP투자 어려운 전문영역 아냐, 지갑 추적 정보 못 감춰…업계 "전문투자자 과도"가상자산법 늦어지며 '입법공백', '미공개 정보ㆍ에어드랍' 법적 처벌 힘들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기

2023-05-16 05:00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오래전 읽은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무거운 고철덩어리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아니라 ‘날 수 있다’는 탑승객들의 믿음이 모인 결과라는 것이다.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설 속 주인공도 우스갯소리로 넘겨버린 얘기다. 터무니없는 이 ‘믿음론’은 사실 비행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2023-05-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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