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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2024-11-11 09:41
네카오, 내년부터 ‘AI’로 검색·카톡 본업에 수익 날개 달까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년도 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각각 본업인 검색과 카카오톡 사업에서 매출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내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각 국의 AI 사업 경쟁이 미국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2024-11-11 05:00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공익위원, 11일 수수료 상생안 '최후통첩'100일·11차례 회의 끝...막판까지 '빈손' 예상이정희 협의체 위원장 "상생 위해 양보 필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일간 논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 인하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늘(11일)까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 견해차가 뚜렷해

2024-11-11 05:00
[상보] 비트코인, 7.9만 달러 돌파…‘8만 고지’ 임박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상원 이어 하원 장악 임박 소식에 ↑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0일 8만 달러에 육박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24시간 전보다 4.3% 급등한 7만9771달러(약 1억 1164만 원)로 집계됐다. 이날 싱가포르 기준 오후 2시 5분에도 7만9000달

2024-11-10 16:45
오세훈 "민주당, 입법독재로 K-방산 경쟁력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무기 수출에 과도한 규제를 덧씌워 이제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주요

2024-11-10 14:41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2024-11-10 13:25
5년 뒤부터 60대 쏟아진다…시급한 계속고용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

2024-11-10 12:00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안전성 인증표시도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11일부터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배터리에

2024-11-10 11:00
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푸틴과도 계획 있어”

“젤렌스키와도 통화”…내용은 미공개NBC 통해 강경한 이민정책 의지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아직 통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 이후 세계 지도자들과 아마 7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2024-11-08 10:55
중기중앙회,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서승환 부의장 △이용주 지원단장 △김명철 자문관 △정한 기획총괄팀장을 비롯해 거시금융·민생경제·혁신경제·미래경제·경제안보 팀장이 자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정윤모 상근부회장 △추문갑 경제정책

2024-11-08 10:30
법원, 2025년부터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법원은 내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하고, 현행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발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법원 사무 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는 점이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2024-11-08 09:38
[노트북너머]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부러운 네카오

“소수의 국내 플랫폼이 내수 시장을 수성하고 있지만, 메이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영향력은 거의 미미합니다.” 한 대학교수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속에서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진단하며 한 발언이다. 국내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와 카카오를 흔히 ‘플랫폼 공룡’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와 견주어 보면 정말

2024-11-08 05:00
[어게인 트럼프] 중국도 ‘보복관세’ 경고…한국 어떻게 대응하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 공언한국 포함, 모든 교역국 10% 보편관세2018년 1기 시절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무역協 “한국ㆍ한국기업 가치 설득해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60%까지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주요 교역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미ㆍ중 무역전쟁은 더욱 심화하고 글로벌

2024-11-07 16:41
“국가가 비트코인 사야”…金처럼 ‘전략 자산’ 실현 가능성 주목 [어게인 트럼프]

트럼프 재집권에…비트코인, 전 세계 10위권 자산 재진입트럼프, 7월 네슈빌서 “미국이 가진 비트코인 팔지 않을 것”8월 상원에서는 ‘5년 간 비트코인 100만 개 매집’ 법안 발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산으로 서의 비트코인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글로벌 자

2024-11-07 15:22
이복현 만난 김기문 회장 “예대금리차ㆍ부동산 PF 개선해야” [종합]

이복현 원장 “중기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중소기업계 상생금융지수 도입ㆍ금융 애로 건의 및 개선 요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예대금리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불합리한 연대보증 문제 등 중소기업을 위한 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11-07 13:45
與, 트럼프 재집권 두고 "한미동맹·경제협력 강화 계기될 것"

한동훈 "나라 발전 기회 삼아야…생산적 관계 수립 필요"추경호 "尹 정부, 한미동맹 재확인·국가 비전 실현 전력 다해달라"김상훈 "반도체 특별법 속도…기업 족쇄 풀 방안 추진" 국민의힘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의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2024-11-07 11:56
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2024-11-07 10:17
권익위, 공무원 주말부부 지원 대책 권고…전출제한기간 예외 적용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행안부·국방부·인사혁신처 등 법령 개정 검토 의사 밝혀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2024-11-07 10:05
무협 “트럼프 당선, 자국 중심주의 강화될 듯…중국 견제 강화는 호재”

무협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발표“새 기회 모색하면 부정적 영향 줄어들 듯”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경제계에서는 미국 중심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2024-11-06 17:19
미성년자 신분도용에 소상공인 피해…“플랫폼ㆍ청소년 책임 강화해야”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2024-1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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