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현재
검찰 내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인강학교를 찾아 학부모 대표,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인강학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강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신고받고 수사에 나섰다. 인강학교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서울시 도봉
작가 공지영(55) 씨가 최근 5년 여의 취재 끝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작 '해리'를 펴냈다. 등단 30주년을 맞이한 공 씨의 12번째 장편소설인 만큼 출간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리'는 '고등어', '도가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 사회 문제에 긴밀한 관심을 두고 소설로 형상화해온 작가가 또 다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판단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다”라며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헌재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는데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국가
우리나라 법정 영화들은 대부분 명예훼손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사건이나 인물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하지만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소수의견’ 등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재판장 습격사건, 용산 참사 등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
지난달 개봉한 영화 '소수의견'에 대해 법조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부러진 화살'이나 '도가니' 만큼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영화보다 사건 진행 과정을 현실감있게 그려냈다는 평가다.
소수의견은 손아람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국선변호사인 윤진원(윤계상 분)이 강제철거 현장에서 경찰을 죽인 현행범 박재호(이경영 분
◇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비자들 한국 떠나 ‘해외직구’로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금지되는 단통법의 도입으로 단말기 구입은 물론 요금제 가입 패턴에 큰 변화가 일 조짐이다. 우선 지금까지 고액 보조금(지원금) 지급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가운데 35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사례가 있어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김동률 '그게 나야'
김동률이 3년 만에 발표한 정규 6집 앨범 '동행'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타이틀곡 '그게 나야'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률은 1일 0시에 그게 나야, 고백, 청춘(feat.이상순), 내 사람, Advice(feat.존 박), 퍼즐, 내 마음은, 오늘, 그 노래, 동행 등 총 10곡을 공개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의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에 도가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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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원고 패소 도가니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인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한 가운데 변호인단이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강인철)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 광산구 등을 상대로 낸 4억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85년 3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인화학교 교장 김모씨 등 학교 관계자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
실화 영화 ‘들개들’, ‘도가니’와 어떻게 다른가
영화 '들개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들개들은 2012년 전북 무주 지적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전북 무주 지적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마을 남성들이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뻘
영화 ‘도가니’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충격’ ‘경악’ ‘실화’ ‘공분’…18일 개봉한 두 편의 영화 ‘공정사회’와 ‘노리개’를 수식하는 단어다. 그러나 영화는 시작부터 제작진이 먼저 흥분하고 있다. 소재를 차분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풀어나가면서 관객 감정을 상승시켜야 하건만 지나치게 작위적인 설정과 자극적인 묘사만이 난무해 소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영화 제작 관계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모을 법
말기 암 환자들이 성금을 모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달한다.
전남 보성 복내전인치유센터에서 암 치료 중인 환자 15명과 센터 직원 8명은 오는 17일 오후 광주도시철도공사 1층 ‘카페홀더’에서 성금 144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복내전인치유센터는 비영리종교단체 한국기독교전인치유회 부설기관으로 1996년 문을 열었다.
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