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들은 시장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라며 항변하고 있지만, 감경 사유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아직 5G 설비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하는 만큼, 투자 감소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특히 이통 3사의 자회사 우회영업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사에 영업정지라는 조치를 내리자 각사 알뜰폰 자회사를 통한 번호이동 영업으로 수만 명의 가입자를 우회 유치하는 꼼수가 성행하기도 했다. 현재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 LG유플러스는 기존 미디어로그에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 알뜰폰 업체...
불법보조금으로 영업정지를 시켜도 자사 알뜰폰 업체를 통해 가입자를 늘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고사 상태로 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알뜰폰 1위 업체인 CJ헬로모바일을 인수하면서 시장의 교란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중소 알뜰폰 업체는 이통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을’이기 때문에 결국 1부 리그...
최근 3년간 방통위는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으로 조사대상 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 중 대기업 유통점(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1689개 지점 중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만741개로, 판매점은...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통 3사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당장 10월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시장 혼란 상황이 충분히 재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풀면서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프리미엄폰의 가격이 싸질 수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선택약정할인율 25%를 기존 가입자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영업 손실액은 1115억 원이지만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영업 손실이 180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통사는 기본료 일괄 폐지 시 이통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7조9000억 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 원의 2배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긴급히 막아야 할 명분이 충분했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 시에는 변수가 생긴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111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이보다...
이통 3사는 공문을 받으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통사가 실제로 소송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좋을 게 없을뿐더러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제 담합, 요금할인 고지 실태 여부 점검 등 전방위 압박에...
이에 대해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현재 효력정지 상태다.
이통사가 소송을 강행하면서 시간 끌기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법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 행정소송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되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것. 결국 정부와 통신업계의 힘겨루기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또 매출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할인율이 올라가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아끼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가면 25% 선택약정 9월 시행 불투명=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선택약정을 강행하면 효력정지...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2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입자 비중이 현재 27%인데 40%까지 증가하면 연간 손실액은 1조 원 까지 증가하는 만큼 행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소송제기와 함께 부수적으로 신청하는 ‘집행정지가처분’ 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행정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최종...
장 사장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경쟁사들의 비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신판이 바뀌긴 해야 한다”며 “이통 3사도 바라보는 지향점이 하나면 힘들다. 서로 잘하는 부분을 보고 자기 갈 길을 가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유선에서 KT를 절대 못 이긴다. KT의 인프라를 우리가 지금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 수가...
영업정지 기간 수세에 몰렸던 SK텔레콤이 반격에 나서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부랴부랴 보조금을 조정하면서 판매 경쟁에 나선 것이다.
결국 이통3사는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인 아이폰6s 시리즈를 조기 출시하는 강수를 두면서 치열한 판촉전을 예고했다.
이통사들은 아이폰6s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갤럭시노트5, 실속형 스마트폰 루나...
LG V10의 경우 이통3사가 공통으로 출시하는 폰이지만, LG전자의 야심작이다. 국내 플래그십 모델로는 처음으로 70만원대인 79만9700원으로 출고를 낮췄다. 이 회사는 멤버십 프로그램과 연동한 요금제와 각종 이벤트 등을 더해 LG V10을 판매하겠단 전략이다.
기어 S2 밴드의는 SK텔레콤이 국내에서 단독 출시하는 상품이다. 기어 S2 밴드는...
실제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이통3사 영업정지의 경우 직전 3개월보다 가입자 이탈이 8~35% 줄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영업정지 첫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영업정지에 맞춰 일부 모델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 40만원 이상 확대하면서 가입자...
업계에선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지만 대체로 단통법 시행 직후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다. 이날 판매점을 찾은 박진영(29, 회사원)씨는 “단통법 때문에 휴대폰의 할인 폭이 줄어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인 것 같다”며 “최근에는 특정 이통사가 여전히 불법 보조금을 주고...
과거 이통 3사 중 1∼2곳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이통사간 가입자 쟁탈전이 반복됐다. 이 때마다 보조금 확대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등 시장이 혼탁해졌다.
KT와 LG유플러스 유통점은 SK텔레콤의 가입자를 뺏기 위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노인 대상...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996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외국인의 여권 등 외국인 신분증의 개인정보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외국인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또 가입자가 출국·사망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들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시킨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