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집중돼 있다.
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인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정 비서실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우주항공청은 항공분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 항공혁신부문장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김현대 전 연구원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신임 부문장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조지아공대 항공우주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NASA에서는 존 글렌 연구센터와 닐 암스트롱 비행연구센터에서 일했다.
우주청에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에 신음하던 수련병원들이 7648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김태균 전 경제정책실장이 임명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기획조정실장은 제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간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
서울시가 행정1부시장에 김상한 전(前)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이 대사 사표를 수리했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에 사표 수리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행사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는 대사직에서 물러난 뒤, 고위공직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보훈병원에서 올해 근무 예정이던 전공의들이 대거 임용을 포기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앙보훈병원·대전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광주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의 신규·재계약 예정인 전공의 56명 중 53명(94%)이 임용을 포기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총 60명 가운데 54명(90%)이 사직서를 제출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경력직 채용 시 서울시와 자체 인사위원회가 승인한 채용계획과 다르게 합격 기준을 적용해 불합격 대상자를 최종 합격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
지역 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이 결국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9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병원 내부 게시판에 정성운 병원장 명의로 ‘부산대병원 임직원께 드리는 글’이 게시됐다.
정 원장은 “아주 급한 장비 외에는 전혀 사지 못하고 있고 회의비를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을 다 줄이는 식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며 “이번 달에만 적자가 100억~1
전국 각지 수련 앞둔 인턴들 "병원 안 간다"현장선 '레지던트 4년 차ㆍ전임의' 이탈 우려도일부 의대 교수도 '행동 나설 수 있어' 경고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 수련을 앞둔 인턴들은 임용을 포기하고, 전공의 빈자리를 채웠던 전임의와 4년 차 레지던트의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공공기관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
올해 서울 공립(국립) 중등학교 교사에 744명이 임용됐다. 남성 합격 비율은 27.2%로 작년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4학년도 공립(국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개 과목에서 공립 743명, 국립 1명 등 총 744명을 최종 선발했다.
올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의 전유물이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대학 교수나 민간 전문가로 임용될 계획이다.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은 각 대학 총장들이 행사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안의 '국립학교 설치령'과 같은 관련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국립대 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5명을 신규 임용한다.
공수처는 31일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6급 수사관들을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관 임용은 지난해 상반기 18명, 하반기 15명에 이은 세 번째로, 전체 정원(40명) 중 결원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 경력경쟁 채용 방식으로 5월 2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