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의정활동비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정활동에 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 임원진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경제가 불안하고 한국경제도 어
시·도·구의원 등 지역자치의원 100여 명이 재임기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면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 ‘모범규준’ 적용 땐 4개지주ㆍ6대은행 사외이사 74% 부적격자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주요 금융지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에 적용할 경우 10명 중 7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모범규준안에는 은행과 금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해보니... 現사외이사 10명 중 7명은 옷 벗어야
4개 금융지주ㆍ6개 주요은행 사외이사 74% 부적격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주요 금융지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에 적용할 경우 10명 중 7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의무사항이 아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에 의정비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역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중앙정부에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정부가 지자체별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서울시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으면서 홍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해 무더기 징계등 문책당했다.
서울시는 9일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관악ㆍ강북ㆍ동대문ㆍ성북 등 4개 구청이 각종 상을 받은 대가로 홍보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공무원 15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이들 구청은 감사 결과, 외부
13일 열린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통부 낙하산 인사, 통신요금 인하, 이동통신 주파수 독점 문제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정통부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31일 양일간 열린다.
◆ 한국전파진흥원장 등 정통부 낙하산 인사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정통부가 전
지방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별정우체국 국장들이 지난 3년간 사용한 공식휴가가 3323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 따라 지방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장 23명 중 18명이 최근 3년 동안 사용한 공식휴가가 3323일에 이르며, 25억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공식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