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現사외이사 10명 중 7명은 옷 벗어야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해보니... 現사외이사 10명 중 7명은 옷 벗어야

4개 금융지주ㆍ6개 주요은행 사외이사 74% 부적격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주요 금융지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에 적용할 경우 10명 중 7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투데이가 21일 9월 기준으로 신한·KB금융·하나·농협금융지주와 6개 주요 은행의 사외이사 경력을 조사한 결과,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격률이 74%에 달했다.

◇ 한국 소비자 여전히 호갱?... 수입차, FTA 효과 없었다

사양 고급화 이유로 값 올려... 가격상승률, 물가의 3배 수준

수입차 판매가격 오름세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1일 본지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가격대별 수입차 판매 현황을 가중 평균한 결과 올해 1~10월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은 6068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평균 판매가격인 5879만원보다 3.2% 상승한 수치다.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은 2012년 1.8%, 2013년 2.1% 상승에 이어 올해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 靑예산 깎고 의정활동비 인상 '甲질 국회'

청와대 경호비 등 34억 삭감... 국회관련 예산은 114억 올려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의 심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예산은 34억2000만원을 깎았다. 반면 국회의 경우 의원세비 동결로 인해 11억3000만원만 감액했을 뿐 운영위가 제시한 17개 항목의 증액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늘어난 금액만 114억원에 달한다.

◇ 약가정책에 발목잡힌 신약 수출

'사용량 연동제'적용따라 많이 팔릴수록 약값 깎여

다국적 제약사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정책이 오히려 ‘잘 나가는’ 국산 신약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쏟아붓고 신약 개발에 성공했지만, 국내서 ‘잘 팔린다’는 이유로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출 계약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가격이 깎이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아 수출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 崔 부총리 "내년 경제정책, 금융ㆍ노동ㆍ교육 구조개혁 집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금융, 노동,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개혁을 통해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포토] 한강 30번째 다리 '구리암사대교' 개통

한강의 30번째 다리인 구리암사대교가 2006년 착공한 이래 8년 만인 21일 0시에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중랑과 강동지역이 바로 연결돼 지역 간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되며 천호대교와 강동대교에 집중됐던 교통량 또한 분산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 첫날 구리암사대교 위를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 [데이터뉴스] 순자산 300억 이상 '슈퍼리치' 한국인 1470명... 1년간 80명 ↑

순자산 3000만 달러(약 334억원) 이상을 가진 한국의 ‘슈퍼리치’가 14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자산정보업체 웰스엑스(Wealth-X)와 UBS은행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년 슈퍼리치 보고서’(World Ultra Wealth Report 2014)에 따르면 한국의 슈퍼리치는 작년보다 80명(5.8%) 늘어난 1470명으로 집계됐다. 슈퍼리치 가운데서도 자산이 1조원이 넘는 억만장자는 21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 [데이터뉴스] 40~50대 가계빚 위험수위... 전체 부채의 67%

가계부채가 40~50대에 집중돼 이들이 은퇴하는 10∼20년 후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40~5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는 전체 부채의 35%, 40대인 가구는 32%를 보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