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급과 추가납부 소요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진 연말정산제도의 원천징수 방식을 이번 기회에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정부가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