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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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형법’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까지 존속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2024-08-30 06:00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특정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낙태죄, 상황에 따라 영아살해죄 혹은 살인죄로 처벌 받았을 수 있다. 지금은 낙태죄 등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술 내용 등 낙태 정황에 따라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될 경우...

2024-07-24 13:56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 유기가 1379건, 영아 살해는 110건에 달했다. 공 대표는 영아 유기·살해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아예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다. 보육원, 입양기관에 맡기면 신상이 드러날까 봐, 신상이 노출되거나 정보가 남겨지면 장래가 불이익이 올까봐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학교...

2024-03-14 08:37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2024-02-22 09:43
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양육할 형편 안 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일 오전 10시 50분쯤...

2024-02-08 14:46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선’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2024-01-18 19:25
부부싸움 중 6개월 영아 창밖으로 던진 친모…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부부싸움 중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체포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2023-12-03 13:57
“내가 임신 했다고?”…임신한 것 모르는 ‘임신거부증’이란? [e건강~쏙]

같은 해 일어난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도 임신거부증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국 거주 프랑스인 부부 중 친모가 세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다. 남편과 그의 지인들은 임신거부증을 앓고 있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 임신거부증은 정신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부인과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도 방문해야 한다. 정선화 압구정 두번째봄산부인과...

2023-11-04 08:00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그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라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로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2023-11-03 19:25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3-10-27 16:35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의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방치했고, 아이가 죽자 인근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2023-09-21 18:07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3-09-21 14:05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특히 A씨는 아이 살해 전 ‘청송여자교도소’나 ‘영아 살해’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함께 살던 김해 숙소 냉장고에 수건과 보자기로 싼 아이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 해당 숙소는 2018년 집주인에 의해 폐쇄됐고, 아이의 시신은 이 과정에서 버려지며 찾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숙소에는 총 5명이 살았지만...

2023-07-26 19:19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해...

2023-07-18 18:04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포토]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5:35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2023-07-17 21:54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5:13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2023-07-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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