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
국제조세국장회의 하반기 재개디지털세 등 국제 이슈 협의·이중과세 해소 협력
한·일 양국의 세정 정책 발전을 위해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특히 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당국 간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27일까지 이틀 연장된다.
국세청은 설 연휴 등을 고려해 2022년 제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한다.
이번 납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등 8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만 명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정책참여단'을 11일 발족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동안 분산 운영하던 국세행정국민참여단·국세청 톡톡 기자단 등을 통합해 총 1135명으로 구성했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뽑았고, 세무 대리인과 유관 기관·직능 단체 관계자까지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
SGI서울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온택트(Ontact) 영치팀’이 자동차세 등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 지난달까지 체납액 12억원을 징수했다.
‘온택트 영치팀’은 올해 초부터 카카오톡 전용 채널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5192대를 적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39만3000여 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는 한편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광주지방국세청은 6일 박석현 지방청장 주재로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청 중점추진 업무와 소관별 업무를 보고하고 본청과 지방청 지시사항 등 전달했다.
박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를 위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세무관서장께서 합심하여 노력해 주신 결과 국세청에 주어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가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국세청은 최근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 관련 내용을 ‘제 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되,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납세 구제 처리절차를 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던 각종 자료를 앞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심판원은 이날부터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단계별 사건진행정보를 전면공개한다. 신판청구부터 결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2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이 불복청구 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서도 영세 자영업자가 고충을 신청했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 압류 유예 등 생계형 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내년 말까지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동시에 위촉식이 시행됐다. 이들은 2020년 5월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